[강제추행]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를 추행한 사건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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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일을 마치고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상당히 만취한 A씨는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직장동료 B씨의 옆으로 다가가 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다 A씨는 선을 넘었고 B씨에게 “안에다 해도 되냐”라고 말하면서 B씨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졌으며, 도망가려는 B씨를 뒤에서 끌어 안고 B씨의 코트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성기와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B씨는 A씨로부터 벗어난 후 곧바로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술에 취해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갑작스럽게 믿고 있던 직장 동료에게 추행 피해를 입었다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A씨는 사건이 이대로 진행되어 직장도 잃고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지 걱정되었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A씨가 최대한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더앤은 B씨에게 A씨의 사과의사를 전달하며 합의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B씨는 A씨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를 한 후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A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 B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A씨가 초범이라는 점,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인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군과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