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간] 고등학생과 합의 하에 성관계 후 고소당한 사건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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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사무실을 운영 중이던 A씨는 어느 날 사무실 근처 창고에서 몰래 잠을 자고 있던 청소년 B양을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B양이 집을 나와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불쌍한 마음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양에게 계속 도움을 주었는데 B양이 경제적 자력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B양은 먼저 변제 방법으로 조건만남 성관계를 A씨에게 제안하였고, A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B양과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A씨와 B양은 7년 간 관계를 이어왔는데, 계속해서 B양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A씨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A씨의 계획을 안 B양은 변제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A씨를 아청법위반(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A씨는 B양의 고소로 난생 처음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양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며, 7년 전 B양과 작성한 합의서와 B양과 나눈 대화 내역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합의서의 작성 경위를 의문스럽게 생각하며, A씨가 변제를 이유로 B양을 협박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려던 A씨는 잘못 대응하다가는 성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더앤은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전달받은 뒤 A씨의 결백을 밝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A씨가 청소년인 B양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명백하게 A씨가 B양을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밝히고 B양이 A씨를 무고할 고의가 있었음을 밝히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더앤은 A씨와 B양 사이의 사실관계를 최대한 자세히 밝히며, A씨가 B양과 합의서를 작성한 후 7년간 관계를 유지하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B양은 7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A씨가 채무 변제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로 A씨를 고소한 것이라는 점, A씨가 B양과 7년간 나눈 대화 내역을 살펴볼 때 B양의 행동은 피해를 당한 이후의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진술하며, A씨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B양의 진술은 믿지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의 결백을 밝혀주었고, A씨는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