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 사진모델이 궁금해 인터넷에 올렸다가 고소당한 사건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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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고등학생인 A씨는 인터넷에서 한 여성이 교복을 입은 채 가슴과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A씨는 사진이 마음에 들어 인터넷 사이트에 사진을 업로드한 후 사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묻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A씨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되었고, 정보통신망법위반, 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사진을 다시 업로드한게 큰 잘못인 줄 몰랐다며 당황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부모님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결국 A씨는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A씨의 부모님은 A씨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향후 대학 진학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A씨와 부모님은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A씨가 최대한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더앤은 A씨를 고소한 사람이 사진의 주인공인 B씨라는 것을 확인한 후 수사 기관을 통해 합의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엄벌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B씨가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포기하지 않고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A씨가 고등학생으로 초범이라는 점, A씨가 피해자의 이름을 알고 싶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사진을 1개 업로드한 것이라는 점,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의 부모님도 A씨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에게 음란물사범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