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 여성에게 치근덕대다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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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오피스텔 상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러 술집 밖으로 나왔고, 그 때 상가로 들어가는 B씨와 마주쳤습니다. B씨에게 한눈에 반한 A씨는 B씨를 불러 세운 뒤 맥주를 한잔 하자고 제안하였는데 B씨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A씨는 거부하는 B씨의 팔을 잡아 끌며 B씨에게 호감을 표시하였는데, B씨는 이런 A씨의 행동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호감을 표시한 것 뿐인데 경찰에 신고까지 당하자 너무나 당황하였습니다. A씨는 호감을 표시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냐며 항의하였는데,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며 A씨를 처벌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 없이 형사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고, 이에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A씨가 최대한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A씨가 초범이라는 점,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A씨가 지나가는 B씨를 보고 호감을 느껴 손목을 잡고 술을 마시자고 한 것이며 사안이 경미하다는 점, A씨가 잘못을 빌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재빠르게 벗어나 다시 평온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일상생활에서 우발적인 행동으로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은 처벌이 경하나 이 또한 전과로 남기 때문에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