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사진 도용? 초상권 침해 참교육 #초상권침해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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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도용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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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많은 분들이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인터넷에 정보를 알아보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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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동의한 적이 없는 내 사진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사람이 있어 피해를 입으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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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사이버 범죄 로펌으로서 답변부터 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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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도용 고소로 형사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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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대응이 불가한 것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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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를 근거로 민사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사진 도용으로 여러분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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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사진 도용 고소 사건에서 초상권 침해를 근거로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초상 활용을 금한다는 판시까지 받아낸 경험이 있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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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민사 소송을 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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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저희가 실제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렸던 노하우를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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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참고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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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도용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은 물론이고,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초상권 침해를 금한다는 판결까지 이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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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도용 고소

피해에 대한 배상을 이끄는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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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초상권 침해로 인해 정신적 피해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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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위한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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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소송 가능 경우는 아래 3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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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의 없이 사진이 사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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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이 명예훼손적,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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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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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유튜브, 블로그, 상품 판매 등에 있어 여러분의 사진이 동의 없이 도용되었다면 소송이 가능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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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사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하다 보니 '증거' 수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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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과정은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해당 변호사가 증거 수집부터 소송까지 대응할 것입니다만,

변호사를 찾아주셨을 때 상대가 '증거'를 삭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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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특성상 사진을 삭제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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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우선 피해를 입으셨다면 가급적 빠르게 '증거'를 수집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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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핵심은 도용된 사진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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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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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된 사진이나 영상을 캡처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진이 게시된 SNS, 홈페이지, 광고, 기사 링크 등을 저장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만 이때 캡처는 단순히 마구잡이로한 캡처는 증거로 활용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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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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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증거를 수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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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러분이 입은 피해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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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때 피해에 대해 얼마나 상세히 주장하는지에 따라 위자료 판결 액수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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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여러분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요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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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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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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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기는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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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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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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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충분한 배상을 이끌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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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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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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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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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