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피해 회복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임원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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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대출이 활성화되면서

금융기관은 이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나,

사기나 해킹, 명의도용으로 인한 대출 피해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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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하루 아침에 거액의 채무자가 되거나

보이스 피싱 등에 속아 카드사나 금융기관을 거쳐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 등이 바로 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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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순시간에 피싱이나 대출 사기 피해로 인해 막대한 대출이나 신용카드 거래 등이

발생하여 피해금이 발생하신 경우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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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던 빚이 발생하여 억울한 마음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도 제대로 주무시기 어려울 정도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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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마음을 진정하시고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래 방법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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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을 위한 방법은 반드시 있으며,

저 임원재 변호사는 신용카드/ 허위 대출 피해 사건을 직접 수행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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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려드리는 구체적인 피해회복 방법에 대한 아래의 글을

3분 만 읽어보시면

오히려

은행/금융기관 사기 피해임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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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명의 도용 대출/ 카드사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복 가능할까?

임원재 변호사의 실제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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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23년 명의 도용을 통해 2200만 원 가까운 대출 피해를 입으신 분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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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지인이 피해자의 신분증 등을 도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도박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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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해당 대출금은 피해자의 몫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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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곧바로 해당 지인을 경찰에 고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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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인은 처벌을 받았으나 피해회복은 전혀 하지 못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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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분은 대출채무만 쌓인 채 억울한 피해를 입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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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진행하였으나, 1심 법원은 은행에겐 책임이 없다며 기각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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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재 변호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측의 과실과 피해 회복 의무를 주장한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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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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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1800만 원과 400만 원의 대출 피해금 전액과 이에 대한 19%의 연이자까지 전부 '무효'화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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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금 전액을 회복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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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이나 명의 도용 대출이 금융기관을 통해 발생하였다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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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급 보이스피싱을 당하거나,

타인이 '내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등

수천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면 당장 눈앞이 막막하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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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환급신청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전자금융사고의 경우

'금융회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 역시

카드회사에게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고 부정사용에 대한 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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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타인이 내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 등을 발급받아 대출계약을 체결하거나

카드회사가 고객의 개인정보 등 보호 제도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여 부정 사용 피해를 입게 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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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사고나 여신전문금융법의 부정사용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이를 막지 못한 금융회사'에 피해 회복 책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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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제가 진행하였던 사건 역시,

법원은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상 권한 없는 제3자로 인한 거래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 피해금액 전액에 대해 '피해자에게 대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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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카드나 금융기관을 통한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카드회사나 해당 은행등에 환급 요청을 하는 것"이 최우선

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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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 확인청구

앞서 말씀드린 실제 사례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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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환급 요청을 통해 피해 복구가 어렵거나 금융기관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법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사실상 현존하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채무부존재 확인청구는 명의 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해 발생한 대출 채무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는 절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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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억울한 채무를 벗어나기 위해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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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법적 판단 기준과 금융기관의 책임 범위가 명확해졌으며,

최근들어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어

피해자에게 유리한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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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명의 도용 사실이나 보이스 피싱을 통한 범죄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증거로

채무부존재 확인청구라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해자가 억울한 채무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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