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에서의 악성 댓글 고소가능성과 법적 대응 방안

해외 서비스에서의 사이버 명예훼손 문제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사이버 범죄는 국내법상 처벌 대상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처럼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유튜브가 한국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비협조적이라면, 악성 댓글 작성자를 특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형사 전문 임원재 변호사에게 연예인과 유명인들이 자주 문의하는 질문입니다.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을 추적하려면 서비스 제공업체에 영장을 집행하여 정보를 확보해야 하는데, 미국에 위치한 유튜브, 구글, 인스타그램, 메타 등은 한국 영장의 효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아 비협조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일부 정보통인 분들은 '탈덕수용소' 사건처럼 미국의 '서피나(Subpoena)'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지만,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유명 연예인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기하기엔 이르다: 상황의 변화

유튜브의 모회사인 구글의 경우, 한국 사법기관의 영장이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해자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 2023년 이후 협조 증가 추세

구글의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전 세계 정부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법적 근거에 의한 사용자 정보 요청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2023년 이후부터 구글에 대한 사용자 정보 요청 건수가 2017년 대비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로 대한민국 경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추정되며, 요청 건수의 급증은 구글이 한국 수사기관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는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유튜브 악성 댓글 작성자를 고소하면 모두 신원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2. 고소 방식에 따른 결과 차이

사용자 정보 추적은 악성 댓글 작성자의 CI 및 DI 값을 확보하여 한국에서 해당 인물의 신상정보를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튜브(구글), 인스타그램 등으로부터 사용자 정보를 전달받아야 하는데, 국내 서비스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고소장으로는 해외 기업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미국 소재 인터넷 서비스업체(구글, 유튜브, 지메일, 인스타그램 등)를 상대로 악성 댓글 고소에 특화된 임원재 변호사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다면, '미국 회사로부터 실질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통해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한 정보 제공 협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원재 변호사는 이러한 방식으로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악성 댓글 관련 사건에서 연속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3. 사이버 범죄 대응 소송의 풍부한 경험

임원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이버 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 육군병사 딥페이크(성적 허위영상물) 사건

• 유명 인스타그램 셀럽 악성 댓글 사건

• 인스타그램 셀럽 성희롱 DM 사건

• 트위터 성소수자 악성 트윗 사건

• 해외 불법 사이트 성착취물 유출 사건

• 여성 카페 OO시대 악성 댓글 52명 고소 사건

• 여행 유튜버 악성 댓글 사건

• OO코리아 악플러 사건

• 유튜브 남성 무속인 악성 댓글 사건

특히 해외 기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도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 시간의 중요성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IP 주소나 웹 및 앱 활동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보관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가해자가 계정을 탈퇴하는 경우 고소를 통해 협조를 얻더라도 결국 '정보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