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손해배상 감액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당했지만, 억울한 상황이었기에 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감액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혹시라도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분들께서는 오늘 이 글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긴급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상간 손해배상 1,500만 원 감액한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한 남성과 연락을 하며 지내다가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삶을 보내나 싶었지만,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어쩌다 보니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너무나 감정이 깊어진 관계였던 만큼 관계를 정리하기 어려웠지만, 이는 살람의 도리가 아니라 생각하여서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것이었는데요. 정리를 하기로 마음먹은 그 날, 교제중이던 남성의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상간 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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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유부남인 사실도 모르고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다가 상간자가 되어 버린 사실로 인해 무척이나 고통스러워 하셨고 법적 문제는 처음으로 겪어봤던 만큼, 소장을 받고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하였는데요.

소장을 받은 상황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왜냐면 이 경우 법원에서는 소장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무변론 판결선고 기일을 잡으려던 찰나에 의뢰인이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느끼고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위 사건은 이미 답변서를 작성하기에도 늦었고 무변론 판결선고 기일을 잡는다는 통보가 나와 아무리 의뢰인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몰랐음에도 뒤집기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인 저를 믿고 맡겨준 의뢰인에게 보답하기 위해 대응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받은 소장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요. 소장에 살펴보는 도중 소장에 적혀있는 내용과 의뢰인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빠르게 알아차리고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그 남성을 적극적으로 유혹하였다는 등의 허위 사실은 의뢰인과 남성의 카카오톡 내용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고 이후 의뢰인이 남성을 만나게 된 경위와 유부남임을 알고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는 사실도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너무나 늦어진 대응으로 인해 불리한 정황은 많았지만, 의뢰인의 상황은 너무나 억울했기에 감액을 기대해볼만 했는데요.

이러한 본 변호사의 노력 결과 재판부에서는 발각 이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절반인 1,500만 원을 감액 해주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깊은 상실감에 소송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 그대로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기분으로 인하여 소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경우 판결이 불리하게 날 수밖에 없고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는 아무리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후회가 있다고 한들 법원에서는 이를 참작해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서 어려워진 의뢰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의뢰인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드린 결과, 의뢰인이 소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모두 주장하고 이러한 사정까지 인정받아 결과적으로 위자료를 감액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간 소송의 피고 입장으로는 소송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떻게 주장을 해야 유리할지 아마 대부분의 일반인분들께서는 갈피를 잡지 못해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도 첫 상담을 할 때 이러한 어려움을 말씀해주셨는데 소송이 끝난 후 좋은 변호사를 만나 소송에 대한 대응과 사건의 마무리에 대해 긴밀한 조력을 받아 마음이 놓였다면서 감사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수년 간 변호사 일을 해온 저도 매번 새로운 의뢰인분들을 만날 때마다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의뢰인분들께서 오실 때마다 저의 경험치는 점점 더 차오르는 것 같은데요.

만약 다음에 비슷한 상황의 의뢰인이 오신다면 의뢰인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이번에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상간 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즉시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