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을 도와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형사적인 절차를 밟아 처벌을 내릴 생각부터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간통죄는 폐지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간통죄가 위헌 판결이 내려져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다른 방법으로 복수를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위자료청구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아내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금전적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입증할 책임이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에게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패소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불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절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되는데요. 왜냐면 우리 법원에서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수집한 증거자료는 채택하지 않고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수집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이때 직접적인 성관계 영상이 없어도 상관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간통죄가 있을 당시엔 배우자와 상간자의 직접적인 성관계 영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법원에서 바라보는 외도의 범위를 더욱 넓게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두 사람이 연인사이였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증거자료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연인과 같이 대화를 주고 나눈 메시지, 숙박업소에 드나드는 블랙박스, CCTV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 2,000만 원을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자료청구소송 진행해 2,000만 원 받아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2019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지만, 결혼 이후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배우자가 결혼 전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배우자는 재혼이었다는 점과 지인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었지만, 당시 배우자는 혼인 기간도 짧고 돈도 없어 이혼은 하지만 재산분할은 못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이러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고자 수원이혼변호사인 저를 찾아왔으며 본 변호사는 사건의 전말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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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 보니 위 사안은 배우자에게 재산이 없었던 만큼 본 변호사는 재산분할 대신 배우자의 혼인 파탄을 이유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자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사는 당시 의뢰인과 배우자가 나눈 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토대로 배우자는 재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결혼 후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전을 상의도 없이 빌려주었다는 점을 법원에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은 당시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배우자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며 아무리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위자료청구소송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다행히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과 상의 끝에 제기한 위자료 2,000만 원을 모두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