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건물에서 발생한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원고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옆 건물에서 발생한 누수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의뢰인 A는 누수가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 알지 못해 누수 원인을 찾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고, 옆 건물의 소유자 B가 자신의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손해가 커졌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B에게 누수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고자 법률사무소 보람을 찾았습니다.

2. 쟁점 및 판결요지

옆 건물 소유자 B는 의뢰인 A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건물에도 하자가 있으므로(만약 음식점 건물에 방수가 완벽하게 됐다면 설령 옆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 A가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B가 손해를 배상하더라도 전액이 아닌 일부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옆 건물 소유자 B가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는 것이 맞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위 B의 주장에 대하여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는 의뢰인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① 이 사건 누수는 옆 건물에서 발생한 것이고, 음식점 건물에도 하자가 있다는 것은 B의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며 음식점 건물의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② 설령 음식점 건물에도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B와 음식점 건물 소유자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할텐데,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게 되므로, B와 음식점 건물 소유자가 공동하여 의뢰인 A의 손해액 전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옆 건물 소유자 B가 의뢰인 A에게 집기, 인테리어 등 손해와 영업손해 등을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누수 사건은 누수의 원인, 손해액 등의 감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누수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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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적 분쟁은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속앓이만 하지 마시고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