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원고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월세를 내고 거주하던 중 이웃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 A는 이웃집 소유자인 B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는데, B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잡아뗐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자신의 임대인 D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이웃집 소유자인 B와 해결하라며 나몰라라 했습니다.

의뢰인 A는 누수 피해를 해결하고자 법률사무소 보람을 찾았습니다.

2. 쟁점 및 판결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누수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이었습니다.

누수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누수의 원인으로 가장 의심되는 이웃집 소유자 B를 주위적 피고로 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임대인 D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민법 제623조에 따른 임대인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는 의뢰인 A를 대리하여 재판 진행 중 누수 원인 감정을 통해 이웃집 B의 전유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했음을 밝혀냈고, 손해액 감정을 통해 의뢰인 A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했습니다.

이웃집 소유자 B는 손해액의 감정평가가 나왔음에도 의뢰인 A의 손해액을 줄여보려 감가상각 등을 주장했으나,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추가적인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 입증했고, 결국 법원은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정평가액을 모두 의뢰인 A의 손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누수 사건은 누수의 원인, 손해액 등의 감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누수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어떤 분야 사건을 많이 다루는지, 전문분야 등록이 되어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서 효율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적 분쟁은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속앓이만 하지 마시고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