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원인 감정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 : 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위층에서 발생한 누수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 A는 위층 소유자인 B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는데, B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잡아뗐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관리단 C에 공용 배관 누수인지 확인하였으나, 관리단 역시 공용 부분의 누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뢰인 A가 누수 피해자인 것은 분명한데, 아무도 자신이 가해자가 아니라고 하는 상황.

의뢰인 A는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보람을 찾았습니다.

2. 쟁점 및 사건진행방향

누수의 원인 및 지점이 어디인지에 따라 의뢰인 A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위층 소유자인 B의 전유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B가,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관리단 C가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누수의 원인 및 지점을 파악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누수 원인 감정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 A는 B와 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소송 진행 중 누수 원인 감정을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의뢰인 A의 경우 B와 C가 누수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수가 누구의 책임인지 밝혀지면 소송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 A의 상황에 맞춰 누수 원인 감정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한 것이 아닌, 단 1일간 누수가 발생한 뒤 멈춘 상황이라, 시간이 지나면 누수 흔적 등이 지워져 누수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속히 누수 원인 감정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3. 법원의 결정 : 인용

증거보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곤란한 사유(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삭제 또는 변경될 위험이 있다든지, 추후 확보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든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는 증거보전으로 확보할 증거, 미리 진행할 증거방법, 증거보전의 필요성 등을 상세하게 소명했고, 법원은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의 신청에 즉시 누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감정을 실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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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안이라도 변호사마다 사건을 진행하는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은지 결정하여 처음부터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어떤 분야 사건을 많이 다루는지, 전문분야 등록이 되어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서 효율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적 분쟁은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속앓이만 하지 마시고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