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연수 준강간미수 - 징역3년 집행유예5년,합의금9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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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회사에 취업하여​ 신입사원 연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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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간 동안 많은 부분을 배우고 회사 분위기도 익혀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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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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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연수 진행을 하는 선임 몇 분이 계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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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의뢰인에게 더 친절하고 잘 챙겨주는 선임(이하 가해자)이 있어 너무 고마웠습니다.​

밤에 연수 중인 신입 사원들이 술 자리를 가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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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약하지만 기분이 한 껏 업된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신 채로 숙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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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이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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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가해자가 의뢰인의 방으로 와서 잠들어 있던 가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습니다.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상태에서 강간을 당할 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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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놀란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 억울함, 두려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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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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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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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신입사원 연수 준강간미수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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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에게 너무도 가혹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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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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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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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입사원 연수 준강간미수 사건은 형법 제299조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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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진화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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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해바라기센터로 안내하여 DNA 검사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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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unflowercenter.or.kr/

해바라기센터

365일 24시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교제폭력, 스토킹 피해자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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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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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가해자는 즉시 피해자와 분리조치가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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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일단 회사에 출근을 하면서(최대한 일상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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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지만 병가를 병행하면서 사건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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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중간에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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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정신과 치료 및 상담치료를 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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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변호사는 심리상담사 1급의 노하우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취하도록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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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히 사건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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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함께 신입 연수를 갔던 동기들 중에 목격자가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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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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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이 사건 피해 직후 범행현장에서 놀라 뛰어나오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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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부터 피해내용을 전해 들은 신입 동기 A의 진술을 받도록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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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진화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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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 내 CCTV

▶ 의뢰인과 가해자의 의류, 침구의 DNA 검사 자료

▶ 해바라기센터 DNA 검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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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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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최초 의뢰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처럼 부인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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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는 확보된 증거 및 목격자의 증언 등으로 통해 범행 부인이 힘들어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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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을 하고 의뢰인에게 합의 제안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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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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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합의금 9,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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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 변호사는 5,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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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정상 생활이 힘든 상황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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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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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9,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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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해자는 회사에서 해고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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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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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상처를 치료해가며 정상적인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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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되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에 마음이 울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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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추스리고 꼭 이겨내시라고 응원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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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