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강제추행죄 "기소유예"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일상 김기률 대표변호사 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일반인들은 '신체접촉에 "폭행 또는 협박" 이 없었다면, 죄가 안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판례들을 통해 살펴보면, 강제추행죄에서 이야기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폭행 또는 협박"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와 같은 사안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사단계에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의뢰인의 일상을 지킬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음주상태에서 상대방을 연인으로 착각하고 신체접촉을 저지르게 된 상황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오던 친구들에게 자신의 여자친구를 소개하기 위해 집에 초대하였고, 저녁식사와 음주를 즐기면서 만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여성의 뒤로 다가가 안은 다음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며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항의하면서 집안이 소란스러워졌으며 의뢰인은 사과를 하고자 했으나, 상대방과 일부 일행들이 가만두지 않겠다며 서둘러 짐을 챙겨 집을 나간 뒤 경찰에 이를 신고하여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모의조사 시뮬레이션 및 조사동석

당사자는 자신의 주량을 넘는 음주상태로 당시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였음에도,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하였을 때 억지로 대답을 생각해내려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뜨문뜨문 떠오르는 기억을 억지로 맞추어 진술을 하려다보니 결국 앞, 뒤가 맞지 않거나 사실관계가 모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기에 사실관계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특히 당사자가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게 된 경위와 과정에 있어 진술이 모순되는 부분이 많아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정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하여 당사자의 진술내용을 청취하면서, 피해자가 이미 수차례 거부의사를 밝히며 그만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음에도 당사자는 힘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스킨십을 시도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확인되었습니다.

• 신속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의자신문조사 이후 당사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조속한 피해의 회복과 합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여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니 사건이 검찰로 바로 송치하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 진지한 사죄를 통한 피해자와 합의

한편 피해자는 결혼을 앞둔 연인이 당사자와 절친한 사이라, 연인의 권유로 당사자의 집에 함께 방문하게 된 것인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았고, 남자친구와도 파혼을 해야할 것 같아 고민중이라며 당사자의 엄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진지한 반성과 사죄, 피해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고, 피해자 측이 향후 당사자와 마주치는 상황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요구한 몇 가지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하면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처분

이와 같이 수행한 결과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조사 전 진술내용을 정리하고 연습하는 "모의조사 시뮬레이션" 절차가 왜 필요한지 잘 보여주는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신문조사 과정에서 기존의 입장과 같이 스킨십을 할 당시 여자친구인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면,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합의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지식이나 합의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합의서에 적절하게 수용하지 못한 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합의서의 내용이 잘못되어 차후 또다른 법적 문제와 시비를 겪게 될 가능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없이 일을 진행한다면 설상가상으로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계신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