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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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 사기 (무죄)

전대차 관련 건물명도(인도) 승소

부동산 인도, 임료 청구 (승소)

비트코인 관련 범죄 항소심 무죄 (원심판결 파기)

전대차 관련 전차인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와 항소심 방어 전략을 알아보세요.

전대차 소송 승소 사례 분석

이재훈

이재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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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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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계약중 임대인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세계약 시작일로 한달가량 지난 뒤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 되었으며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에 등록된 후 일주일가량 지난 후 반환채권의 지위승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해지 희망한다는 내용증명은 기존 임대인에게 송달 되었습니다. 이런겅우 기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는 글 불가능하다는글이 혼합되어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임대인변경으로 인한 전세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 배경
1. 본 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은 8년입니다. 입주개시일은 2021년 12월 3일임

2. 건설사(갑)과 임차인(을)은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임대차계약기간'이 명시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각 임차인마다 명의변경 기간에 따라 '임대기간'이 별도로 명시돼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임대기간'의 종료일은 전체 임차인 동일합니다.

3.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차 계약기간은

'최초 입주 개시일로부터 2년 / 단, 특약 제3조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며, 1년 단위로 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하 같다.) 제44조 등에 따른 임대료 증액이 가능하다. '

라고 명시돼 있으며 특약 3조는 월 임대료, 임대 조건 등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임대기간의 변경에 대한 건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3. 본 계약서의 어느 곳에도 계약만기시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4. 계약서 제11조에는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을"이 "갑"에게 준주택을 병도함과 동시에 반환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5. 계약서 특약 제6조  3항에 "을"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퇴거 예정일 및 계약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계약해지 신청서를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갑"의 동의를 받은 때 또는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 질의
위 내용을 토대로 볼시 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건설사가 주장하는 8년(의무임대기간)으로 봐야 할지,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임대차 계약기간인 2년으로 봐야 할지.

현재 건설사(갑)은 자체 사규, 내규 변경 등의 사유로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않을 경우 임대보증금을 반납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중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선제적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현재 관할지자체, 국토교통부 민원제기중)

8년 장기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기간 

21년에 빌라를 팔았습니다. 제 명의 빌라이지만 고모가 실거주인이셨는데, 오래도록 부동산에 내놔도 집이 안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같은 빌라 이웃이 고모께 업체에 맡기면 팔 수 있다고 알려주어 소개받아서 빌라 매매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해당 업체 직원은 당시 저희에게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세입자를 구해놓은 조건이면 매매가 가능하다고 알려주었고 권영만이란 사람에게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D사에서 진행하는 대로 모두 믿고 맡겼습니다. 

전세계약은 D사가 저희를 데리고 간 부동산에 가서 인천도시공사 측 대리인과 세입자 당시 임대인이었던 저와 고모 그리고 D사 직원까지 모두 모여 진행했고, 이후 빌라 매매는 모처 카페에서 권영만 대리인과 D사 직원 그리고 저 세 명이서 진행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만 듣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 부동산 계약서에도 권영만에게 승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등기 말소 및 대출금 등도 다 잘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일 년이 지나 갑자기 인천도시공사에서 소송문이 온 것입니다. 
임차인이 제 집으로 전세로 전입한 즉시 저희가 집을 권영만에게 매매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그게 왜 문제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야만 매매가 가능한 조건이어서 진행했을 뿐이니까요. 

인천도시공사에선 제가 권영만과 한 패일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인 건 저희가 권영만에게 매매한 사실을 해당 회사에서 도시공사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 같습니다. 
저희는 법무사가 권영만의 일을 모두 대리하니 그 사람이 모든 일을 마무리할 거라고 들어서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또 문제는 임차인이 전세 기간을 다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입을 하여 전세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천도시공사에서 임차인에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저까지 함께 전세금을 반환하라고 묶어서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찾아보니 2400 사기단에게 당한 것 같습니다. 당장 답변서를 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21년에 빌라를 팔았습니다. 제 명의 빌라이지만 고모가 실거주인이셨는데, 오래도록 부동산에 내놔도 집이 안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 같은 빌라 이웃이 고모께 업체에 맡기면 팔 수 있다고 알려주어 소개 받아서 빌라 매매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해당 업체 직원은 당시 저희에게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세입자를 구해놓은 조건이면 매매가 가능하다고 알려주었고 권영만이란 사람에게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D사에서 진행하는대로 모두 믿고 맡겼습니다. 
전세계약은 D사가 저희를 데리고 간 부동산에 가서 인천도시공사 측 대리인과 세입자 당시 임대인이었던 저와 고모 그리고 D사 직원까지 모두 모여 진행했고, 이후 빌라 매매는 모처 카페에서 권영만 대리인과 D사 직원 그리고 저 세명이서 진행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렇게 하는거라고만 듣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 부동산 계약서에도 권영만에게 승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등기 말소 및 대출금 등도 다 잘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년이 지나 갑자기 인천도시공사에서 소송문이 온 것입니다.
임차인이 제 집으로 전세로 전입한 즉시 저희가 집을 권영만에게 매매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그게 왜 문제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그래야만 매매가 가능한 조건이어서 진행했을 뿐이니까요. 인천도시공사에선 제가 권영만과 한 패일수도 있는거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인건 저희가 권영만에게 매매한 사실을 해당 회사에서 도시공사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인거 같습니다. 
저희는 법무사가 권영만의 일을 모두 대리하니 그사람이 모든 일을 마무리할 거라고 들어서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또 문제는 임차인이 전세 기간을 다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입을 하여 전세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천도시공사에서 임차인에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저까지 함께 전세금을 반환하라고 묶어서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찾아보니 2400사기단에게 당한 것 같습니다. 당장 답변서를 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

전임대인이며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전임대인인데,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소액청구소송 대응 방법

최근 부모님이 가진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따로 공식적인 위임을 받지는 않았지만 
아들인 제가 부동산에 연락하여 현 임차인에게 매수의사가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부동산에서는 알겠다고 하며 임차인을 설득 중이다 라는 답변을 하였고
임차인이 대출을 알아보고 있으니 내일 대출이 확정되니 전화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대출이 확정되는 당일 부동산에 전화를 하여 매수의사가 있냐 물어보니 임차인에게 전화해 보고 바로 전화준다고 전화를 끊고는 따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너무 답답하여 아들인 제가 직접 임차인에게 전화를 걸어 매수의사를 물어보았고
이후에 임차인과 직거래로 매수체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동산에서는 임차인에게 전화해 보고 바로 전화를 준다고 한지 2주가 지나 연락이 왔고 
본인이 매매를 성사시켰으니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1. 이 경우 제가 중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2. 제가 공식적인 대리인이 아닌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화했고, 저희 부모님은 부동산에 전화한 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 부모님이 부동산에 매매의뢰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소송에서 불리한가요??

3. 만약 소액청구소송을 원고 주소지에 진행한다면 저희가 법원에 가지 않으면 불리해 질까요??
   답변서 등으로 갈음할 수 없나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소액청구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곰팡이 문제로 전세계약 취소 소송 가능성에 대한 상담

부동산 전세계약 23.11.23. 체결 후
24.1.29. 이사했습니다.
이사 당일 잔금 치르기 전 세탁실 전체 곰팡이,
벽지 곰팡이 발견하여 임대인에게 수선 요구 하였습니다. 계약 전 집을 봤을때는 짐에 가려져 확인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전 세입자가 보증금 받아 나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일단 잔금 치르고 전 세입자 보내고 논의하자고 하여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알아서 수리하여 거주하라고 하더군요. 세탁실은 곰팡이 냄새로 사용불가한 수준이며 벽지 곳곳에도 곰팡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집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서상 누수, 벽지 보통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집상태 때문에 어린 자녀는 데려오지도 못한채 부모님께 맡겨둔 상태입니다.
1. 중대한 하자로 계약 취소 소송 가능한가요? 부동산 중개인과 임대인은 중대한 하자 아니라며 계약파기하려면 세입자 구하고 복비내고 나가랍니다. 
2.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해준다고 하더니 저희가 강력히 요구하자 공사 견적 약 250만원중 100만원은 임대인이 부동산이 20만원 저희에게 약 130만원을 부담하자고 하는제 저희가 무슨 잘못으로 수선비를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계약 취소 소송 시 피고가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어 저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3. 부동산 중개인은 중개대상물의 상태를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서상 누수와 벽지 부분 보통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개인이 본인 책임을 회피코자 20만원 부담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정식으로 피해보상 요구하고 부동산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전 세입자가 본인들 들어올때도 곰팡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중개인과 집주인이 미리 곰팡이에 대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