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및당선무효등결정 무효확인(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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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1억 9,000만 원)

교통사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부동산 분양 사기 (무죄)

전대차 관련 건물명도(인도) 승소

교통사고를 당한 의뢰인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의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승소한 사례를 확인하세요.

교통사고 손해배상 승소 사례

<p>교통사고를 당한 의뢰인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하여, 반소로 손해배상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p><p><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43574770255_9e641d68-83cb-4b62-8fb2-9ad9a99fbd5f" id="img-1743574781456"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43574773295_e27c71ca-6dd7-4f54-a152-4df07844161c" id="img-1743574784412" /></p>

이재훈

이재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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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_사이드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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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뺑소니로 신고되어 첫 공판을 했고 징역 1년 구형받았습니다. (피해자 전치 2주) 
차량 수리비와 병원 치료비는 책임보험에서 다 처리하였습니다. 
공판 전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합의금으로 1200만 원, 그 후 800만 원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공판 이후 한번 더 합의를 하려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저희가 2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50만 원을 더 불러 250만 원에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자로 이야기하여 합의 얘기에 대한 기록은 다 남겨져있는 상태입니다. 

지난주 25일 금요일에 피해자가 알려준 계좌로 합의금을 이미 송금하였고, 
피해자와 저희 집이 멀어 행정사 사무실에서 합의서 작성 후 피해자의 집으로 합의서 2부를 우편 송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왔고 50만 원을 더 안 주면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겠다고 저희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1. 저희가 ‘합의 명목’으로 보낸 2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피해자가 끝까지 버티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피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냥 250만 원이 날아가는 건가요? 
4. 저희가 ‘합의 명목’으로 보냈다는 이체 기록, 문자를 제출하면 최종 선고날 감형 반영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뺑소니로 신고되어 첫 공판을 했고 징역 1년 구형받았습니다.
(피해자 전치 2주)
차량 수리비와 병원 치료비는 책임보험에서 다 처리 하였습니다.
공판 전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합의금으로 1200만원, 그 후 800만원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공판 이후 한번 더 합의를 하려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저희가 2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50만원을 더 불러 250만원에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자로 이야기하여 합의 얘기에 대한 기록은 다 남겨져있는 상태입니다.
지난주 25일 금요일에 피해자가 알려준 계좌로 합의금을 이미 송금하였고,
피해자와 저희 집이 멀어 행정사사무실에서 합의서 작성 후 피해자의 집으로 합의서 2부를 우편 송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왔고  50만원을 더 안주면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겠다고 저희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1. 저희가 ‘합의명목’으로 보낸 25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2. 피해자가 끝까지 버티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 피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냥 250만원이 날아가는건가요?
4. 저희가 ‘합의명목’으로 보냈다는 이체기록, 문자를 제출하면 최종선고날 감형 반영 받을 수 있을까요?

뺑소니 합의금을 지급했는데 50만 원을 더 주지 않으면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합의금을 보냈는데 더 달라고 하네요.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신호위반 가해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제 앞을 스쳐 지나가며 차량 측면에 오른쪽 무릎이 부딪히고 오른발이 바퀴에 깔렸습니다. 가해차량은 후속 조치 없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고 저는 경찰 신고 접수 후 치료를 받던 와중 15일째 되던 날 조사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자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여 뺑소니는 안될 것 같다고 하고 보험접수가 됐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분이 나이가 많고 몸이 안 좋은 분이고 병원을 다니신다는 쓸데없는 사족을 붙이더라구요 피해자인 저한테 가해자 편을 서면서 동정표를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건 조사 진행도 엄청 더뎌서 상당히 믿음이 가지 않는 상황이구요. 초록불이긴 한데 우회전이라 애매하다는 둥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오늘 가해자는 약식 조사만 받고 갔고 아직 블랙카메라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인데 왜 벌써부터 보험이 접수된건가요?
그리고 제게 처벌을 원하냐 안 원하냐 묻기에 알아보고 연락 준다 하였는데 생각해 보니 뺑소니도 아닌데 뭘 처벌하고 말고가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조사관이 처음에 저와 전화할 때는 신호위반이 아닌것 같다고 하더니 보다 못한 어머니와 통화 중에는 신호위반을 한 게 확실하다 말까지 바꿉니다
조사관의 안일한 태도가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보행자신호 초록불에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 신호위반이 아닌 것인가요? 그리고 왜 갑자기 보험이 접수된 건가요 ?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이 이후에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중, 신호위반 가해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제 앞을 스쳐 지나가며 차량측면에 오른쪽 무릎이 부딫히고 오른발이 바퀴에 깔렸습니다.

가해차량은 후속 조치를 하지 없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현자을 이탈한 상황이고 저는 경찰 신고접수후 치료를 받던와중 15일째 되던날 조사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자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여 뺑소니는 안될것같다고 하고 보험접수가 됐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분이 나이가 많고 몸이 안좋은분이고 병원을 다니신다라는 쓸데없는 사족을 붙이더라구요 피해자인 저한테 가해자 편을 서면서 동정표를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건조사진행도 엄청 뎌더서 상당히 믿음이 가지 않는 상황이구요.

초록불이긴 한데 우회전이라 애매하다는둥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오늘 가해자는 약식조사만 받고 갔고 아직 블랙카메라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인데 왜 벌써부터 보험이 접수된건가요?

그리고 제게 처벌을 원하냐 안원하냐 묻기에 알아보고 연락 준다 하였는데 생각해보니 뺑소니도 아닌데 뭘처벌하고 말고가 따로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조사관이 처음에 저와 전화할때는 신호위반이 아닌것 같다고 하더니 보다못한 어머니와 통화 중에는 신호위반을 한게 확실하다 말까지 바꿉니다

조사관의 안일한 태도가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보행자신호 초록불에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 신호위반이 아닌것인가요? 그리고 왜 갑자기 보험이 접수된것인가요 ?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정말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이 이후에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보행자 신호에 뺑소니를 당했는데 조사 과정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보행자신호에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제가 오토바이 물피도주를 당한 상태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 잡히긴 잡혔는데 가해자가 경찰이 불러도 출석도 안하고 전화마저 무시하고 있는중이라 오토바이를 제가 고치고 민사로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 민사소송 성명불상으로 제기를 하고 경찰에 가해자 정보를 달라고 얘기를 하고 정보를 받은후엔 그정보로 다시 민사를 걸어놔야 하는건가요?? 방법을 몰라서 재질문합니다 ㅠㅠ

민사소송 성명불상에 대해

차량 수리 후 추가 고장 발생, 보상 방법은?

차량 사고로 인해 앞 범퍼가 들어가서 정비소에서 보험 처리로 수리를 하고 차를 타고 다니다가 5개월 쯤 뒤에 차량에서 미션오일과 엔진오일이 한방울씩 세길래 해당 정비소에 연락을 해서 다시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차를 받고 2주 정도 뒤에 주행중에 차량이 멈춰버리는 위험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수리를 맡긴후에 엔진오일과 미션오일이 전부 세서 조금 타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수리를 맡기기 전보다 차량 상황이 훨씬 심각하게 된거였습니다. 이제 해당 정비소에 차량을 맡길수 없을거 같아 대리점에 개인 사비 132만원을 들여 수리를 했는데 이번 수리를 할때 보니까 수리를 했다고 하는 부품들에  구멍이 나있고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새로 맡긴 대리점에서는 바꿨다는 부품들 안바꾼거 같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정비소에 보상을 받을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차량 수리를 맡겼는데 더 고장이나서 왔습니다.

03.24 18시경 상대방 차량이 주차칸에 주차되어있는 제 차량에 피해를 가함
직접적으로 연락은 오지 않았고 주변 지인에 연락에 의해서 확인
현장에서 확인 시에 아들이 운전해서 사고를 내었으며 보험 접수는 사고자 아버지가 접수를 해서
당일 차량입고 및 렌트 사용 진행하였습니다.
03.27 월요일 12시경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연락이와서 아들이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보험처리를 해줄 수 없다며 
보험접수 번호가 취소되었습니다.
3일간 탔던 차량 렌트비 93만원 가량을 제가 선 지급하였으며 일체 합의에 관한 연락은 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수리기간 동안 대여하지 못한 렌트비 및 제 차량에 기존에 부착되어있던 ppf 비용 100만원 (범퍼, 휀다, 라이트) 에 대한 부분을 진행 할 예정인데 
수리비는 총 410만원 가량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하였으며, 렌트비는 삼성생명 보험사 기준 (제 차량 4000cc입니다)
동급 cc 기준 1~2일 : 264000, 3~4일 : 237000, 5~6일 : 231000, 7일 이상 : 211000 원으로 책정되어있다고 확인했으며
차량 수리 기간은 1달이상이나 운행가능한 부분에서는 제가 어느정도 감수를 하고 운행중에 있어서 총 차량 렌트를 진행해야되는 기간은 15일정도 입니다. 사실 상대방에서 나몰라라 하는 입장인데 렌트비를 보험사 기준이 아닌 일반 개인 렌트(동급차량 기준 40~50만원)로 비용을 청구해서 민사소송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될지 여쭙고자 글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