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관련 건물명도(인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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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 임료 청구 (승소)

비트코인 관련 범죄 항소심 무죄 (원심판결 파기)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전부승소 (각하)

대여금 (7억 8,000만 원) 사건 전부 승소 (청구기각)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비트코인 법률 적용을 주장하여 무죄를 얻은 사례를 살펴보세요.

비트코인 관련 항소심 무죄 판결 사례

<p>원심(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항소심(2심)에서 변호하여, 이 사건 비트코인과 관련한 법률 적용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무죄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건</p><p><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43572927990_5025e5c9-88e1-49bd-9278-d855ee159a68" id="img-1743572939204" /></p>

이재훈

이재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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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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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순금 3~5돈 정도 되는 반지를 주운지 1주 반정도가 흘렀는데 보관만 하고있었을 뿐 판매 혹은 양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왔고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장물취득죄 혹은 장물보관죄 등등에 성립이 되나요?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금반지 원래 주인과 합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저의 무죄를 주장해야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내일 출석해볼 예정입니다.

금반지를 주웠습니다.

셀프계산대에서의 물건 계산 누락과 경찰 조사 대처 방법

마트에서 장을보고 셀프계산대에서 계산하다 물건 1개 계산값(15000원)이 누락되었다고합니다. 당연히 그때 인지 자체를 못했는데 며칠후 경찰이 찾아와서 cctv에 계산이 누락된부분이 찍혔다며 조사에 임해달라구합니다. 너무 황당해서 우선 해당마트에 가니 가끔그런일이발생한다며 지금이라도 계산하시라고 해서 15000원을 계산했습니다.  경찰에게 전화로 말을하니 해당 마트에서도 착오로 인한 것인것같다며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하며 그렇더라도 신고가 된것이니 하루 나와서 조사를 해달라고 하네요.  아무생각없이 가서 조사를 받아도 되는건지요.. 난생처음 경찰서방문이고 이런일자체가 처음이라 많이 경황이없네요
. 혹시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맞는지요.

셀프계산대 계산 누락으로 인한 신고

저는 2022년 20살이 된 20살 대학생입니다. 어플에서 오프를 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고 저는 그 사람에게 연락을 보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면 불법인 걸 아느냐는 사기였고, 저는 수중의 돈을 모두 털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1. 저는 상대가 18살 즉 미성년자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 저는 상호 합의하에 하는 오프인 줄 알았는데 상대가 마지막에 조건이라며 돈을 받겠다고 하더군요. 조건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기 전 용돈 겸 후불로 돈을 달라 했는데 이건 구매비가 아니라 그냥 용돈 말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시간당 얼마를 달라더군요.
3. 저는 부끄럽게도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서도 만남을 하려고 했고, 상대방에게 콘돔 사용 여부를 묻고 모텔을 예약했습니다.
4. 다음날 저는 상대에게 택시비 명목으로 돈을 입금했습니다. 
5. 그리고 상대가 불법인 걸 걸고넘어지자 저는 미안하다고 돈은 가지고 돌아가 달라 했습니다.
6. 어쨌든 그렇게 수중의 돈을 전부 뜯겼고 상대방은 저를 차단했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신고하겠다 고소하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7. 모든 채팅 내용과 상대 계정은 캡처해 둔 상태입니다.
8. 직접적인 성관계는 일절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미칠 것 같네요. 
다른 법인에 상담을 해봤는데 이런 경우 조건만남사기라는 보이스피싱이라고 만에 하나 경찰서에서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데 그렇게 하기 너무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가 된다는 전제하에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그리고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 등 전과가 안 남을 형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현재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자수를 하고 싶은데 자수하면 감형될 수 있을까요. 
아직 20살이라 되도록 전과가 남지 않는 뱡향으로 가고 싶어요...

저는 2022년 20살이 된 20살 대학생입니다. 어플에서 오프를 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고 저는 그 사람에게 연락을 보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면 불법인걸 아느냐는 사기였고, 저는 수중의 돈을 모두 털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1. 저는 상대가 18살 즉 미성년자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 저는 상호합의 하에 하는 오프인줄 알았는데 상대가 마지막에 조건이라며 돈을 받겠다고 하더군요. 조건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기전 용돈겸 후불로 돈을 달라했는데 이건 구매비가 아니라 그냥 용돈 말하는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시간당 얼마를 달라더군요.
3. 저는 부끄럽게도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서도 만남을 하려고 했고, 상대방에게 콘돔 사용여부를 묻고 모텔을 예약했습니다.
4. 다음날 저는 상대에게 택시비 명목으로 돈을 입금했습니다. 5. 그리고 상대가 불법인걸 걸고 넘어지자 저는 미안하다고 돈은 가지고 돌아가 달라했습니다.
6.어쨋든 그렇게 수중의 돈을 전부 뜯겼고 상대방은 저를 차단했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신고하겠다 고소하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7.모든 채팅내용과 상대 계정은 캡쳐해둔 상태입니다.
8.직접적인 성관계는 일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미칠것 같네요. 다른 법인에 상담을 해봤는데 이런경우 조건만남사기라는 보이스피싱이라고 만에 하나 경찰서에서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데 그렇게 하기 너무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가 된다는 전제하에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그리고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등 전과가 안남을 형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현재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자수를 하고 싶은데 자수하면 감형될 수 있을까요. 아직 20살이라 되도록 전과가 남지 않는 뱡향으로 가고 싶어요...

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기를 당했습니다. 처벌 수위 및 대처 방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미성년 성매매 미수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의자 입니다.
타인의 지갑을 길에서 습득 하고 들어있던 카드의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하여 대중교통을 약 40회 총 76,000원 가량 사용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받을 땐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금융법 위반에 해당 된다고 들었으며, 지갑 반환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피해액 76,000 포함한 총 70만원을 요구하며 자신이 법을 잘 안다며 전과달고 싶냐고 절대 그 이하로는 없다며 벌금 최소 100만원 이상인걸 알으라며 강경하신 상태이며
저는 30만원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제시 받은 금액의 간격이 커서 생각하는 금액을 꺼내진 못 했습니다.

진로상 벌금 전과 까지는 감당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다 초범인지라 벌금이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을까요?

타인지갑습득 내부 카드사용건 합의금 이견이 큽니다.

저는 초범이며
20대 중반 대학생입니다
피해액수는 10만원 내외입니다.
혐의를 인정하였으며(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부인한 이유로 경찰조사의 경험이 처음이고 그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양심의 문제로 3일 만에 경찰서에 자의적으로 가서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습니다.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는 일면식없는 타인이었습니다.
생계형 범죄는 아닙니다.
실내에 임의적인 장소에 있는 물건을 훔친 것 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의 물적손실을 전부 회복하였습니다
반성문 또한 진심을 담아 1장 짜리와 2장짜리로 총 2매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직 받지는 못 하였으나 처벌불원서를 피해자 측에서 작성해주신다고 얘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법적판결에 있어서 100퍼센트라는 것은 없음을 잘 알고 있으나, 현직 변호사님들의 경험으로 미루어짐작하여 어느정도의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 범행에 대해 초기에 부인 했었으나 번복하여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기소유예 여부에 있어 영향을 어느정도 미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