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불법촬영 의심 때문에 강간으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여자와 성관계를 했는데 불법촬영을 의심받아 강간으로 고소됨

피의자 A는 친구들과 클럽에 갔는데 B를 만나서 춤을 추다가 서로 격정적으로 스킨쉽을 나누며 호감이 커진 상태였고, 흥분감이 고조되어 성욕이 강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나왔고 가까운 모텔을 찾았으나 인근에 모텔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A는 돈도 없어서 눈 앞에 보이는 건물 안 지하 1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곳에서 피의자와 피해자는 키스를 하며 피의자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자는 피의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며 스킨쉽을 하였습니다. 그 순간 콘돔을 사야겠다는 생각에 A는 B에게 잠시 기다리라며 편의점에 갔는데, 도중에 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결국 빌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돌아오니 그 자리에서 B는 기다리고 있었고 두 사람은 두 세 번의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도중에 A의 전화가 울리는 것 같아서 전화를 들었는데 갑자기 B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이 아니냐면서 정색을 하여 A는 자신의 폰과 갤러리를 모두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크게 화를 내며 A에게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구했고 A는 자신이 왠지 무고를 당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만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몇 달 후 A는 B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당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A는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마지막에 불법 촬영을 의심해서 현장에서 곧바로 사진첩을 열어 불법 촬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B에게 확인시켜 주었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 또는 강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발생지 주변 방범 CCTV를 확인해보니 클럽에서부터 두 사람이 어깨동무하며 다정하게 걷는 모습이 확인되고 B가 술에 취한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생지 건물을 들어갈 때 A가 B를 강제로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콘돔을 사기 위해서 A가 친구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리려한 정황, 그 시간에 B는 건물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A가 B를 강간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밖에 없었고, 그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이 사건에서 피의자의 강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웠는데 무엇보다 사건 발생 전후의 객관적 정황과 피해자의 부자연스럽고 모순적인 진술에 비추어 보아 사실이라 보기 어려웠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