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매, 더 이상 합의로 풀리지 않는다 

며칠 전 뉴스 보셨나요? AIDS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50대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형 선고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16세 미만의 여자를 채팅 앱을 통해 만나서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주고 성매매를 한 것입니다. 성매매 여성이 만16세 미만이므로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됩니다.

피고인은 20년 전부터 에이즈 치료를 받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미 청소년 성매수 전력이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법원의 처벌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와 합의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합의를 해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무렵, 강릉 초등학생 성매매 사건이 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초등학생과 조건만남을 가졌으며, 1심에서는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알려지자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오고, 여성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거센 비난을 받았으며, 결국 항소심에서 모든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사건 이후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더욱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사례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벌금형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문만 보면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 가능성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징역형 실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정해져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징역형의 하한선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다른 범죄보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낮고 선고 형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가졌다면, 미성년자가 원해서 했다고 주장해도 감경 요소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성매매와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혼동하지만, 이 둘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성매매는 성인 간의 거래로 양측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인만 처벌받으며, 미성년자는 피해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단순한 성매매가 아니라 미성년자의 권리를 침해한 성폭력 범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성매매가 단순히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라면,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피해자의 성장과 인격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일반 성매매처럼 벌금형으로 끝날 수 없으며, 법원은 더욱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회성으로 이루어진 성매매라 하더라도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했듯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를 했더라도 법원이 이를 감형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했다고 해도 법적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감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경우는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형법 제305조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법정형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즉, 단순히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처벌을 넘어 강간죄가 되는 셈입니다.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법원이 감경을 해 줄 가능성도 더욱 낮아집니다.

현재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법적 대응은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감형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조건만남을 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벌금형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혐의를 받는 경우, 섣불리 경찰 조사에 응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더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원의 판결 추세를 고려하면,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한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