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사업을 하면서 골프를 쳐야 되는 일이 많아,
취미도 만들고 운동도 할 겸, 골프연습장에 등록했습니다.
골프연습장 직원들은 모두 친절했고,
골프 레슨 프로도 의뢰인 A에게 매우 친절하고 꼼꼼하게 레슨을 해 주었습니다.
의뢰인 A는 갑자기 일이 생겨 골프레슨을 취소할 때는
레슨 프로가 알려준 휴대폰 번호로 연락도 하고,
라운딩에서 촬영한 스윙 영상도 보내는 등 매우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레슨 프로(이하 "가해자"라 합니다)가
의뢰인 A에게 스윙을 교정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허리와 어깨를 손으로 잡고 돌렸고,
어느 순간부터는 뒤쪽에서 너무 딱 붙어서 레슨을 하다 보니
의뢰인 A의 엉덩이와 가해자의 성기쪽이 닿아서
민망한 상황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자신이 괜히 민감한 건가 싶기도 해서
가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지도 못하고,
추행상황이 생길 때마다 잠시 자세를 자세를 바꾸어 추가 피해가 없도록 상황을 모면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 A는 다른 회원도 가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해
문제를 제기하고 연습장 등록을 환불받았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의뢰인 A는 그제서야 자신이 예민한 것이 아니라,
레슨을 위해 필요한 이상의 스킨쉽을 한 것으로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그 동안 불쾌하고 성적으로 수치스러웠던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A는 우선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청하였는데,
뻔뻔하게도 가해자는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었고, 수업에 필요한 동작이었다며
왜 그 동안 레슨을 받을때마다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냐며 끝까지 부인을 했습니다.
의뢰인 A는 가해자가 사과를 하면 넘어가려고 하였으나
가해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부인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란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함, 수치심, 두려움으로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골프 레슨 프로 강제추행 사건으로
운동의 특성상 스킨쉽을 예상하고 레슨을 받는 상황이지만,
통상적으로 필요한 이상의 스킨쉽이 있는 경우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해,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강제추행이 어떻게 처벌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사건의 핵심은
● 동의 또는 예상되는 범위를 넘는 스킨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2020도11195 판결에서도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 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라고 판단하면서,
“피해자는 동의 범위를 벗어난 신체접촉을 당한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신체접촉 행위들 중 강제성이 인정되는 일부 행위가 기소된 경우,
그 이전의 신체접촉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용인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까지도 용인하였으리라는 막연한 추측하에
피해자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의 범위를 벗어난 신체 접촉에 대해 이전 행위를 허락했다고 해서
막연하게 동의를 벗어난 행위까지 허용했을 것이라는 전제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골프 레슨을 할 때, 어느 정도 스킨쉽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본 사건의 경우
레슨 프로는 의뢰인 A의 뒤에 딱 붙어 스윙을 직접 교정하여 주다 보니
거의 뒤에서 안는 자세가 되었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레슨 프로의 성기가 닿을 정도로 가까이 접촉을 하게 된 것은
통상적으로 골프 레슨에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추행이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끝까지 가해자가 부인하여 의뢰인 A는 법정 증언까지 하면서,
피해상황과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고통에 대해 일관성 있고 모순 없이 상세하게 진술하였습니다.
그 당시 가해자가 의뢰인 A를 레슨하는 CCTV가 확보되어,
피해상황이 녹화된 CCTV를 법정에서 재생함으로써, 피해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골프연습장 대표가 CCTV를 삭제할 것을 우려하여 한진화 변호사는 사건 접수와 동시에
경찰에 최우선적으로 CCTV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여 다행히 그대로 보전이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되자, 피해자측에 합의를 요청하였고,
피해자께서는 절대로 합의를 해 줄 생각이 없다며 결국 합의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에 가해자측에서 형사공탁을 5,000만원을 하였으나,
피해자께서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여 공탁금을 찾아갈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사공탁금 5,000만원
이번 골프 레슨프로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께서는 합의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셨고,
공탁금 역시 받아갈 생각이 없다며,
가해자가 강력하게 처벌받은 것만으로 만족해 하셨습니다.
피해자께서는 본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지만,
다시 골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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