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레슨프로 강제추행-징역6년 집행유예 2년,형사공탁금5천만원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골프레슨프로 강제추행-징역6년 집행유예 2년,형사공탁금5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골프레슨프로 강제추행-징역6년 집행유예 2년,형사공탁금5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징역6년,집행유예2년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

사업을 하면서 골프를 쳐야 되는 일이 많아,

​

취미도 만들고 운동도 할 겸, 골프연습장에 등록했습니다.

​

골프연습장 직원들은 모두 친절했고,

​

골프 레슨 프로도 의뢰인 A에게 매우 친절하고 꼼꼼하게 레슨을 해 주었습니다. ​

​의뢰인 A는 갑자기 일이 생겨 골프레슨을 취소할 때는

​

레슨 프로가 알려준 휴대폰 번호로 연락도 하고,

​

라운딩에서 촬영한 스윙 영상도 보내는 등 매우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

​

그런데 언젠가부터 레슨 프로(이하 "가해자"라 합니다)가

​

의뢰인 A에게 스윙을 교정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

허리와 어깨를 손으로 잡고 돌렸고,

​

어느 순간부터는 뒤쪽에서 너무 딱 붙어서 레슨을 하다 보니

​

의뢰인 A의 엉덩이와 가해자의 성기쪽이 닿아서

​

민망한 상황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

의뢰인 A는 자신이 괜히 민감한 건가 싶기도 해서

​

가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지도 못하고,

​

추행상황이 생길 때마다 잠시 자세를 자세를 바꾸어 추가 피해가 없도록 상황을 모면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

의뢰인 A는 다른 회원도 가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해

​

문제를 제기하고 연습장 등록을 환불받았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

​

그 순간,

​

의뢰인 A는 그제서야 자신이 예민한 것이 아니라,

​

레슨을 위해 필요한 이상의 스킨쉽을 한 것으로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

그 동안 불쾌하고 성적으로 수치스러웠던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

그래서 의뢰인 A는 우선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청하였는데,

​

뻔뻔하게도 가해자는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었고, 수업에 필요한 동작이었다며

​

왜 그 동안 레슨을 받을때마다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냐며 끝까지 부인을 했습니다. ​

의뢰인 A는 가해자가 사과를 하면 넘어가려고 하였으나

​

가해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부인하는 것을 보고

​

너무 놀란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함, 수치심, 두려움으로

​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골프 레슨 프로 강제추행 사건으로

​

운동의 특성상 스킨쉽을 예상하고 레슨을 받는 상황이지만,

​

통상적으로 필요한 이상의 스킨쉽이 있는 경우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해,

​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강제추행이 어떻게 처벌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사건의 핵심은

​

● 동의 또는 예상되는 범위를 넘는 스킨쉽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

대법원 판례 2020도11195 판결에서도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 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라고 판단하면서,

“피해자는 동의 범위를 벗어난 신체접촉을 당한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신체접촉 행위들 중 강제성이 인정되는 일부 행위가 기소된 경우,

그 이전의 신체접촉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용인하였다는 이유로

​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까지도 용인하였으리라는 막연한 추측하에

​

피해자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의 범위를 벗어난 신체 접촉에 대해 이전 행위를 허락했다고 해서

막연하게 동의를 벗어난 행위까지 허용했을 것이라는 전제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골프 레슨을 할 때, 어느 정도 스킨쉽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

본 사건의 경우

​

레슨 프로는 의뢰인 A의 뒤에 딱 붙어 스윙을 직접 교정하여 주다 보니

​

거의 뒤에서 안는 자세가 되었고,

​

피해자의 엉덩이와 레슨 프로의 성기가 닿을 정도로 가까이 접촉을 하게 된 것은

​

통상적으로 골프 레슨에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추행이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

​

끝까지 가해자가 부인하여 의뢰인 A는 법정 증언까지 하면서,

​

피해상황과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고통에 대해 일관성 있고 모순 없이 상세하게 진술하였습니다.

​

​

그 당시 가해자가 의뢰인 A를 레슨하는 CCTV가 확보되어,

​

피해상황이 녹화된 CCTV를 법정에서 재생함으로써, 피해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골프연습장 대표가 CCTV를 삭제할 것을 우려하여 한진화 변호사는 사건 접수와 동시에

경찰에 최우선적으로 CCTV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여 다행히 그대로 보전이 되었습니다)

​

가해자는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되자, 피해자측에 합의를 요청하였고,

​

피해자께서는 절대로 합의를 해 줄 생각이 없다며 결국 합의에 응하지 않았으며

​

이에 가해자측에서 형사공탁을 5,000만원을 하였으나,

​

피해자께서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여 공탁금을 찾아갈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사공탁금 5,000만원

​

이번 골프 레슨프로 강제추행 사건

​

피해자께서는 합의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셨고,

​

공탁금 역시 받아갈 생각이 없다며,

​

가해자가 강력하게 처벌받은 것만으로 만족해 하셨습니다.

​

​

피해자께서는 본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지만,

​

다시 골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진화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9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