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지하철에스컬레이터에서 청소년과 부딪혀 신고당한 사건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1. 사건의 발단

A씨는 급한 일이 있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A씨는 앞에 서 있던 B씨가 짐을 옆에 두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B씨 옆의 좁은 틈을 비집고 지나가던 중 B씨와 부딪쳤습니다.

그런데 돌연 B씨는 A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소리를 질렀고, 지하철 경찰대에 A씨를 성추행범으로 신고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억울한 마음에 자신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B씨가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밝히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아청법위반(강제추행)으로 엄벌에 처해질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B씨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던 A씨는 청소년 성범죄자로 처벌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전해들었습니다. 더앤은 A씨의 결백을 믿고 A씨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최대한 자세하게 진술하며, 이 사건 발생 당시 B씨가 교복이 아닌 일상복을 입고 있었고 체격이 왜소하지 않아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A씨는 B씨와 처음 만난 사이로 B씨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는 점, A씨가 에스컬레이터에서 B씨의 옆을 빠르게 지나가던 중 손이 닿게 된 것이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억울함을 풀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