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강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여성이 지적장애였던 사건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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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던 중 손님으로 B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B씨는 여러 성인용품을 구경하던 중 A씨에게 시연을 부탁하였습니다. A씨는 여성 손님인 B씨에게 시연을 하기 민망하였지만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성실히 고객을 접대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성인용품 시연을 넘어 성관계를 요구하기까지 하였고, A씨는 성적 충동이 들어 B씨와 성관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가게를 나선 B씨는 집으로 가던 중 길을 잃었고, 주변에 있던 경찰서로 들어가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바로 가게로 찾아온 경찰관에게, 손님으로 방문한 B씨가 성관계를 요구하여 성관계를 하였지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B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라며, A씨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B씨의 반항을 억압한 채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장애인을 강간한 반인륜적인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해졌고,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전해들었습니다. 더앤은 A씨의 결백을 믿고 A씨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최대한 자세하게 진술하며, 이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피임기구를 사용할지B씨에게 묻자 B씨가 피임기구를 사용하고 싶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점, B씨가 먼저 성별이 다른 A씨에게 성인도구 시연을 부탁한 사실이 CCTV에서 확인된다는 점, B씨가 성인용품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언행도 일반인과 다르지 않아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 B씨는 성폭행 피해를 입었음에도 바로 근처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씨는 B씨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A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억울함을 풀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