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대학교 동기를 자취방에서 재워준 후 고소당한 사건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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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자취를 하던 A씨는 동기 B씨와 술을 마시며 고민 상담을 받다가 솔직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B씨와 함께 A씨의 자취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 시간이 늦어 이불을 펴고 잠에 들었습니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와 카카오톡으로 고민을 나누며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돌연 몇 주 후 B씨는 A씨가 자신의 양팔을 잡아 강간을 하려고 하였고, B씨가 A씨를 발로 걷어차며 반항하여 피할 수 있었다며 A씨를 강간 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B씨와 각자 이불을 펴고 자기는 했지만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B씨의 진술을 더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억울하게 성범죄로 처벌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B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고,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전해들었습니다. 더앤은 A씨의 결백을 믿고 A씨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최대한 자세하게 진술하며, A씨가 B씨와 함께 자취방에 갔지만 신체적 접촉이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B씨가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점, B씨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시간 이후에도 A씨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는 점, B씨가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직후 경찰에 신고하는게 자연스럽지만 B씨는 수 일이 지난 후에야 A씨를 고소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억울함을 풀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