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클럽에서 여성과 춤을 추다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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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남성 A씨는 친구들과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성 B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A씨와 B씨는 클럽에서 처음 만났지만 서로 호감을 느꼈고, 함께 춤을 추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A씨는 B씨와 춤을 추며 자연스럽게 B씨의 허리를 잡게 되었고,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느껴 A씨의 가슴 부위를 양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A씨는 B씨의 갑작스런 수위 높은 스킨십에 놀라면서도 B씨도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여 B씨가 한 방법과 똑같이 B씨의 가슴 부위를 만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A씨와 B씨는 서로 오해가 생겨 싸우게 되었고, B씨는 돌연 A씨가 자신의 가슴을 억지로 만졌다며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스킨십을 한 것인데, 오해가 생겨 싸웠다는 이유로 뒤늦게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B씨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B씨가 먼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만졌다고 이야기했지만 경찰은 B씨의 진술을 더 믿는 듯 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사건을 수임한 후 A씨로부터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더앤은 A씨가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이 B씨와 서로 호감을 느껴 상호 간에 신체 접촉이 있었으므로 A씨의 결백을 밝히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더앤은 최대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밝히며, B씨가 먼저 A씨의 가슴을 쓸어 내리며 신체 접촉을 하였고 호감을 표시하였다는 점, 상호 호감을 표시한 후 싸우며 오해가 생기자 그때서야 B씨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수집한 뒤 A씨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 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군과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