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에서 억울하게 추행범으로 몰린 사건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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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2차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지하철에 탔는데, 늦은 시간임에도 지하철 안은 탑승객으로 가득해서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었습니다.

A씨는 친구들과 함께 한 역에서 하차하려고 출입구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A씨의 근처에 있던 B씨가 A씨를 지목하며 A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저 출입문에서 하차하고 있었던 A씨는 너무나 억울하여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지만, B씨는 A씨의 말을 믿지 않고 경찰에 A씨를 신고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너무나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 당황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피해자는 A씨를 믿어주지 않았고, A씨는 이대로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아 직장에서 잘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에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B씨의 최초 신고 내용을 확보하고,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전해들었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B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더앤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가 친구들과 함께 지하철에 탑승하였음에도 추행이라는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점, B씨는 A씨가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지목하였지만 당시 지하철 내부에는 사람이 많아 추행한 사람을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B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으며A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