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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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채팅 어플에서 B씨와 만났고, 호감이 생겨 실제로 만나 술을 마신 후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모텔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며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고, B씨는 스스로 옷과 속옷을 모두 벗었습니다.

B씨는 A씨의 성기를 애무하였는데 A씨가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다음 날 B씨는 A씨가 강제로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며 A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 A씨는 B씨와 함께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삽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지만 당연히 불송치로 사건이 끝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B씨의 진술을 더 신뢰하며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송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억울하게 성범죄로 처벌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B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고,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전해들었습니다. 더앤은 A씨의 결백을 믿고 A씨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최대한 자세하게 진술하며, A씨가 B씨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모텔에 간 것은 맞지만 삽입은 하지 못했다는 점, B씨가 모텔에 들어간 이후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점, 모텔 안에서 A씨가 B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고, A씨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DNA 검사에도 자발적으로 응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억울함을 풀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