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성관계를 촬영 중 발각되어 현행범체포,최종 벌금형 선고! 

성특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촬 사건은 피해의 심각성이 더욱 대두됨에 따라 처벌 수위 또한 계속하여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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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전혀 모르는 타인들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현행범 체포되었던 사건으로, 피해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실형까지의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특법 위반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하신 상황이셨는데요, 안변의 조력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께서는 우연히 공용 공중화장실 칸 안쪽에서 한 커플이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갑작스러운 호기심에 휴대폰을 들어 밖에서 촬영을 하다가 이에 그치지 않고 옆 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위아래로 상대방들의 성관계 장면을 직접 촬영했습니다. 이에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의뢰인을 직접 붙잡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었습니다.

2. 안변의 조력

- 안변은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현장에서 체포된 당시 진행된 피의자 조사 내용을 확인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반성 중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과 다양한 정상 자료를 담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또 용서를 구하고자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형사조정에 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다시 한번 재판 단계에서 재판부를 통해 안변이 직접 조심스러운 자세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설득한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최종 결과

-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하여 안변의 다양한 양형 참작 자료들을 받아들이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을 받은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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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의 정도가 컸기 때문에 징역형까지도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안변의 노력을 통해 벌금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징역을 살지 않는 집행유예가 벌금형보다 낮은 수위의 처벌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집행유예는 집행이 유예되었을 뿐 실제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벌금형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수위의 처벌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등의 결격사유에서도 차이가 존재하고,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도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퇴사사유에까지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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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의뢰인에게 정확한 상황을 공유하고, 재차 의뢰인을 위해 여러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노련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변의 경우 형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재차 재판 단계에서 법원을 통해 피해자들과의 연락에 성공하여 결국 합의 및 처벌불원에 이를 수 있었으며,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경미한 처벌인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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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히 상담하여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