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5억초과) 특경법 위반 업무상횡령 불송치 

한때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신조어 중에 '소확횡'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이라는 뜻인데요, 원래는 소소한 행복을 뜻하는 소확행에서 유래된 단어로 회사 탕비실에서 간식이나 커피믹스를 챙겨 집으로 가져가거나 회사에서 개인 자료를 출력하는 등의 행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직장인들의 우스운 해프닝으로 보이지만 소확횡은 말 그대로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워낙 소소하기기에 복지의 차원으로서 그저 웃어넘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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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업무상 횡령, 그중에서도 금액이 5억 원을 넘겨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법의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건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께서는 비영리법인의 대표로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해왔습니다. 이 법인은 애초에 가족들과 함께 의기투합하여 탄생시켰기 때문에 회계, 총무 등을 가족들이 도맡아 운영해왔는데요, 초기에는 수입이 없어 의뢰인 개인의 재정으로 직원 급여나 사무실의 월 임차료를 부담했었고, 10년이 넘는 기간 중 절반 가까이는 급여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의뢰인께서는 개인의 해외 활동을 위해 대표직을 사임하셨고, 공식적인 퇴직 시기까지 퇴직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되, 지금까지의 업무 관행에 따라 연말 결산 때 세금 신고 및 퇴임을 공식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렇게 지급받은 퇴직금 약 16억여 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하셨는데요, 법인 계좌의 금원 십수억원이 개인에게 지급된 후 바로 주식투자에 사용된 움직임이 포착되자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에 의뢰인께서 대응을 위하여 안변을 찾게 되셨습니다.

2. 안변의 조력

- 안변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과 쟁점을 파악하였으며, 의뢰인의 해외 거주를 위한 비자 발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체 없이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안변은 의뢰인께 피의자 신문 전 예상되는 질문들을 미리 안내하고, 이를 통해 피의자 신문조서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보조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퇴직금이 5억을 초과하였기에 일반 횡령이 아닌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안변은 사건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정리하기 위해 수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사건이 송치되어 내려진 검찰의 보완수사 결정의 내용을 즉시 확인하여 수사관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시 수사관을 설득하기 위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결정으로 다시 수사가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안변은 불송치 결정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의뢰인께 안내드렸고, 의뢰인께서는 해외 거주 및 정착을 위한 비자 발급이 가능해진 상황에 매우 기뻐하시며 감사를 전해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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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사건은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변 또한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고소인의 대리인으로서 다양한 횡령 사건을 수행한 바 있는데요, 횡령 사건의 경우 형사적 대응뿐만이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대응이 필요한 만큼 민, 형사 사건 모두에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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