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성립여부 따져봐야 한다면 

회사 자금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공금에 손을 댔는데 걸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채워 놓으면 될까요?

현재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돈을 다시 채워 넣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매우 심각한 사안이며, 일반적인 사건보다도 형량이 가중되는 만큼, 법률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위와 같이 자금부서에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을 몰래 유용하였는데, 사측이 이 사실을 알고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면, 어느 정도 증거확보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것은, 피해자가 이미 직접적인 피해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였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위와 같은 위기에 처하였다면, 경찰조사를 받기 전 빠르게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성립여부와 함께, 어떠한 대응책이 필요한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벌의 법적 근거 알아보면

우선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중인 사람이 해당 재물을 가로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을 때를 의미합니다. 만일 이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가해자는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업무상횡령 혐의입니다. 만일 직무상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자가 저질렀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올라갑니다.

기관이나 회사에서 공금을 관리하거나 처리하는 일을 담당하는 위치에서 저질렀다면, 신의관계를 위배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랜 시간 누적되어 여러 차례 저질렀거나, 큰 거래자금을 가로채는 등 액수가 커진다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만일 피해금액이 5억 원을 넘어간다면, 가해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금액이 50억 원을 넘어간다면, 무기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니므로, 사건의 초기 단계에 업무상횡령 성립여부를 따져본 후,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상횡령과 단순횡령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횡령은 일반적인 금전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법적 책임이 비교적 가볍습니다. 하지만 업무상횡령은 직무와 관련된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로, 신뢰 관계를 저버린 행위로 간주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회사 내부의 자금을 유용한 경우, 기업의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 법원에서도 엄격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횡령 성립여부 어떻게 확인하나?

모든 범죄는 법리적으로 성립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일 해당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업무상횡령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따져 보아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조건은 고의적인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쉽게 말해 타인이 자신에게 맡긴 재물을 의도적으로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을 때를 말합니다. 예컨대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하였다면 이는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돈을 이용하게 된 경우, 금액, 사용한 곳 등을 검토하여 업무상횡령 성립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관련 내용에 대해 잘 아는 업무상횡령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횡령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피고인이 금액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반환 의사가 있었는지, 피해 회복이 가능한지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금액을 다시 돌려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 변명보다는 법리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 집행유예로 감형 받은 사례

A씨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원 등록비 수납을 담당하였던 A씨는 해당 비용을 몰래 개인적으로 이용하다 걸렸는데요. 처벌 위기에 놓여 법률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분석하여 준비에 들어간 변호사는 A씨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유혹을 느끼게 된 점,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금을 전달하여 처벌 불원서를 받은 점 등을 토대로, 감형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재판에서 무사히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감형을 위해서는 피해 회복뿐만 아니라, 초범 여부, 범행 동기, 자수 여부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사회적 평판, 재범 가능성, 가족 관계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 변제를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참작 사유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 무죄 받은 사례

B씨는 거래처와의 계약에 차질을 빚으면서 물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환불을 진행하면서 갈등이 생겼고 거래처는 합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B씨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이중 일부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던 B씨는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처벌 위기에 놓인 B씨는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처음 송금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금액, 이후 B씨가 다시 이체를 한 점 등을 파악하여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고의적인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자료를 마련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B씨는 무사히 재판에서 무죄판결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횡령 사건은 각 사안별로 법리적 대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