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동종 및 이종 전과 있음에도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십니까,

​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회식 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클럽을 방문했습니다. 클럽은 인파로 가득 찼고, 의뢰인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던 중 우연히 한 여성과 신체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여성의 엉덩이를 1회 만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즉시 이를 문제 삼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관련 법률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공공장소에서 추행을 저지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3. 사건의 특징 및 김연수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과거에 유사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불리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 해결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4. 사건 해결

김연수 변호사는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반성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처음에 피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했지만, 김연수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전달하며 피해자로 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김연수 변호사의 끈기 있는 설득과 정교한 협상 전략 덕분에 피해자는 결국 합의에 응했고, 김연수 변호사는 신속하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의 법률적 역량과 전략적 사고는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김연수 변호사의 전문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