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무혐의 처분 성공 사례 -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건 

안녕하십니까,

​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사건 개요

서울 소재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만 2세 아동에게 간식을 제공하지 않고 놀이에 참가시키지 않은 점 등이 CCTV에 기록되었고, 이러한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지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를 벗기 위한 법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의 법적 조력

김연수 변호사는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왜 학대나 방임이 아닌지를 설명하는 전략적 변호를 펼쳤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아동에게 간식을 제공하지 못한 이유와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지 못한 사정이었으며, 이러한 행위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당시 처한 상황과 아동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학대나 방임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연수 변호사는 관련 판례를 분석해 사건에 적용 가능한 법리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의심을 해소시켰습니다.

특히, 김연수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에게 구두 변론을 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세심하게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정리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면서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건을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사건 해결

김연수 변호사의 치밀한 변론과 신속한 대응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증명한 결과였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력

김연수 변호사는 아동학대 혐의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법적 대응이 필요한 의뢰인들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적 근거 제시로 혐의를 벗기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김연수 변호사는 의뢰인을 보호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