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율 case]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 문제로 본 변호사와 상담하였고, 상간 및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여 의뢰를 하였습니다. 외도 증거로는 [아내와 상간남이 모텔에 방문한 블랙박스 영상]이 있었고, [아내가 외도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증거자료]도 존재하였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인용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으나, 문제는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부부 공동재산 전체가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해당 공동재산 형성에 아내측의 기여도가 적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재산분할금을 최대치로 받아내는 것이 사실상 목표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약 20년 간의 혼인기간이 존재하였으나 본인이 사업을 하여 금전채권채무 분쟁이 종종 발생하였던 관계로 재산 명의가 모두 아내 명의로 된 상황이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아내는 혼인생활기간동안 의뢰인의 수입이 일정치 않았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점 등을 어필하며 의뢰인의 재산분할금 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는 혼인생활기간동안 의뢰인의 기여도를 상세히 주장하고, 현재의 적극재산 형성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가 필수적이었음을 혼인기간 전반에 걸쳐 꼼꼼하게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아내 명의로 구입한 수도권의 아파트가 시세 차익이 많이 나게 되어 재산분할청구 금액이 상당한 상황이었는데, 수도권 아파트 청약 시 의뢰인의 주소지가 해당 아파트 분양 예정인 지역 주소지로 되어 있었던 점, 기타 청약 가산점 기준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해당 아파트 분양권 취득 및 시세 차익 확보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면밀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의뢰인은 청구한 재산분할금 전액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청구한 이혼 및 위자료, 양육권 역시도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역시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경우,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청구금액인 3천만 원 전액이 인용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혼 소송에서 혼인생활 전반의 모습과 실제 파탄이 이루어진 경위를 잘 주장하여 위자료 청구 역시 전액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