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율 case]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 사건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가족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위반한 화물차에 의해 추돌당해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유족인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여 저희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가해자의 신호위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피해자 측의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가해자가 신호위반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 확보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1. CCTV,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 확보

2. 목격자 진술 확보 및 사고 현장 재구성

3. 교통사고 감정 전문가를 통한 사고 원인 분석

3. 사건의 결과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1. 인근 상점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

2. 목격자 진술 확보 및 증인 신청

3. 교통사고 재구성을 통한 가해자의 과실 입증

4. 피해자 측의 정신적, 경제적 손해에 대한 상세한 자료 제출

법원은 가해자가 명백한 신호위반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사고 후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법정에서 가해자를 구속하였습니다.

4.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신호위반)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