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성공사례] 미성년자 성매매 집행유예 받은 사례 

[성공사례] 미성년자 성매매 - 집행유예

1.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여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를 받게 되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 수사 대응 및 재판 과정 지원

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진술 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 및 재판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사 및 재판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감경 요소 분석 및 선처 피력

미성년자 성매매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되며,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성매매보다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아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성숙되지 못하고 사회적·경제적인 지위도 열악한 아동·청소년을 금전적으로 유혹하여 간음함으로써 그들의 원활한 인격형성을 방해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여야 할 아동·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에 손상을 입힌다는 점에서 그 가벌성이 가중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1 결정)

이에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압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은 점

▲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초범으로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사유들을 근거 자료와 함께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