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시청,구매,유포등 성공사례] 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성공사례] 아청물 시청, 아청물 소지 및 구매, 아청물 유포 - 집행유예

1. 아청물 시청 등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호기심에 아청물 시청, 아청물 소지 및 구매, 아청물 유포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아청법위반(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의 혐의를 받게 되자 아청법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아청법변호사의 조력

▷ 수사 대응 및 재판 과정 지원

아청물 시청, 아청물 소지 및 구매, 아청물 유포 등 아청물 관련 범죄는 불법 성 착취물임을 인지하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징역형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않기에 무거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아청법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 처벌에 대비하기 위해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사건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아청물 관련 범죄 유사 판례를 분석·활용하여 진술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재판 대비 및 동행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청물 관련 범죄는 그 죄질에 따라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아청법변호사는 조사와 재판 전 의뢰인이 불필요한 언급을 피하고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와 재판에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사와 재판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처벌 감경 요소 분석 및 선처 피력

의뢰인은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청물을 불법적으로 소지 및 구매하고, 시청하였으며, 이를 유포하기까지 하였기에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청물 시청, 아청물 소지 및 구매, 아청물 유포 등의 범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기에 법무부에서는 이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아청법변호사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자,

▲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이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등의 처벌 감경 요소를 근거 자료들을 통해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아청법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아청물 시청, 아청물 소지 및 구매, 아청물 유포 등의 범죄 혐의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