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법 이야기] 기르던 동물을 동물보호소에 버리면 괜찮다고요? 

혹독한 겨울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긴 겨울을 보내기 어려운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습니다.

그래도 사람과 반려견이나 반려묘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산책을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정도일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길고양이나 유기견들 입장에서 겨울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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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혹독한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기르던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집집마다 사정이 있는 것이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피해동물 입장에서는 큰 상처와 고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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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유기는 인간의 이기심과 잔인함, 그리고 자기합리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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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동물유기는 도덕적 비난 수준을 넘어 법률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즉, 동물유기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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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유기하였을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맹견을 유기할 경우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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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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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누가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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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려동물을 집근처 공원에 버린 동훈

2. 반려동물을 동물보호소에 버린 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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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동훈

2번. 리그

3번. 동훈와 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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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동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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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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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 동물을 유기한 동훈이는 처벌받고,

동물보호소에 동물을 유기한 리그는 처벌받지 않는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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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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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도로나 공원 등에 버려진 동물]을 유기동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에 동물을 버린 동훈이는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동물보호소에 동물을 버린 리그는 동물보호법상 유기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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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법률의 해석에 따라 동물보호소에 버린 행위도 동물유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대원칙에 따라 동물유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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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도로에 버리나, 동물보호소에 버리나 그 사람의 비난가능성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처벌이 가능하고, 다른 한쪽은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법의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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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안하는 동물보호법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2조 3.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3. “유실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는 동물을 말한다.

3-1. “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나 동물보호소 등 타인이 점유하는 장소 등에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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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소 내 동물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안락사에 처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유기동물들은 굶주려 죽거나,

운이 좋아 동물보호소에 가더라도 입양된 소수의 동물을 제외하고 안락사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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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소에 반려동물을 두었다고 해서 내 아이가 좋은 주인을 만나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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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하루 빨리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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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동물 전문 변호사>

• 동물법이야기 저자

• 동물분쟁 해결 사례 1,000건 이상

• 누적 동물상담 5,000건 이상

• 서초경찰서 자문변호사

• SBS그것이알고 싶다 등 방송출연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