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절도 및 횡령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성공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변론하며 무혐의, 기소유예, 감형 등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풍부한 천안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절도, 횡령 등 재산범죄는 억울한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며,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무죄, 무혐의 등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절도 및 횡령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

📌 긴급 상담 안내 📌

절도 및 횡령 혐의로 고민되시나요?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불기소이유통지서

사건의 개요

​

A양은 지인을 통해 B씨를 만나게 되었고, B씨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

이후 A양은 B씨와 결혼을 할 생각을 가지고 동거를 하던 중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에 A양은 B씨에게 이를 따졌고, B씨는 A양에게 "문제를 삼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돈을 주었습니다.

​

A양은 B씨와 함께 살던 집에서 퇴거하면서 B씨가 준 위 손해배상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뒤, A양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절도 및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A양의 위기

​

A양은 B씨가 유부남이라고 속인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화가 났는데 B씨로부터 절도 및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자 너무나도 황당하고 억울하였습니다.

​

그러나 수사기관은 B씨가 제출한 자료와 B씨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어 A양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A양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증거불충분으로 이끈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

그런 뒤, 저는 B씨가 적어준 계약서, A양과 B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B씨는 이 사건 당시 A양에게 미혼이라고 속인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돈을 주었던 것으로, 계약서, 메시지 내용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 B씨는 A양과 다툰 뒤 악의적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양은 절도나 횡령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양에게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 본 사안의 경우 A양은 이 사건을 마무리한 뒤, 저의 도움을 받아 B씨에 대한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B씨는 무고죄가 성립되었으며, A씨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지금까지 피해받은 금액의 대부분을 배상받았습니다.

​

절도·횡령 혐의 대응, 변호사의 역할과 법률 상담 안내

​

절도 및 횡령 혐의는 기소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특히,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천안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 1. 경찰 조사부터 철저한 대응 필요

✔ 경찰 조사는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

✔ 변호사가 동석하면 불필요한 진술을 방지하고, 전략적으로 대응 가능

​

✅ 2. 증거 확보 및 법적 대응 전략 수립

✔ CCTV, 계좌 거래 내역,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 분석

✔ 피해자의 주장과 실제 사실이 다른 경우 이를 입증할 반박 논리 마련

​

✅ 3. 무혐의 입증 및 기소 방어

✔ 변호사가 개입하면 증거불충분 또는 혐의없음 처분 가능성 증가

✔ 필요 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거나, 무고죄 대응 검토

​

📌 절도 및 횡령 혐의는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