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특수폭행 불기소 혐의없음 성공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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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년간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변론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공판(재판)까지 전 과정에 걸쳐 깊이 있는 법률 조력을 제공해 온 익산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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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다양한 형사사건을 맡아오면서, 무혐의 처분, 불기소 결정, 기소유예, 감형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한 수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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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억울한 기소를 막고, 무리한 처벌을 방어하며, 사건별로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단순 폭행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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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억울한 경우에는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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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특수폭행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이 철저한 법적 대응을 통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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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상담 안내 📌

특수폭행 혐의로 고민되시나요?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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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이유 통지서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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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아내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특히 아내의 외도 문제로 인해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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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집을 나가 별거를 하였으며, A씨는 자녀들을 양육하여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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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B씨는 갑자기 A씨를 찾아온 뒤,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과 아파트 등을 달라"고 요구하며 화를 내고 심지어 집에 있던 물건들을 던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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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를 말렸으나, B씨가 계속해서 난동을 피우자, 당시 들고 있던 책을 책장 방향으로 던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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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와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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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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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사과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찾아와 "양육권을 달라", "아파트를 달라" 등이라고 말하며 화를 내자, 답답한 마음에 당시 들고 있던 책을 책장을 향해 던졌을 뿐인데, 특수폭행 혐의를 받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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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기관은 B씨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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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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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으로 이끈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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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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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A씨와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해 A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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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마친 뒤, 저는 자녀들의 진술서, B씨가 이혼 소송에서 제출한 서류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 당시 답답한 마음에 B씨가 서 있던 반대편에 있던 책장에 책을 던졌을 뿐이며, 당시 이 상황을 목격한 자녀들이 역시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 B씨는 이혼 소송에서 A씨의 귀책사유 등을 만들기 위해서 말다툼을 하였던 것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며 "A씨로부터 팔, 다리 등을 폭행 당했다", "A씨로부터 책으로 맞았다" 등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씨는 이 사건 당시 B씨를 폭행하거나 특수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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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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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혐의 대응, 변호사의 역할과 법률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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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혐의는 단순 폭행보다 법적 처벌이 무거우며, 잘못 대응할 경우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익산형사전문변호사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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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 조사부터 철저한 대응 필요

✔ 경찰 조사는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

✔ 변호사가 동석하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전략적인 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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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증거 확보 및 법적 대응 전략 수립

✔ CCTV, 목격자 진술, 사건 현장 분석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 확보

✔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한 경우 이를 반박할 논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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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무혐의 입증 및 기소 방어

✔ 변호사가 개입하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가능성 증가

✔ 필요 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거나, 허위 진술에 대한 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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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폭행 혐의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고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