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폭 폭행 사건 보호처분 1, 2호 방어 성공사례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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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학교폭력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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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다수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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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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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폭행이 문제된 경우 학폭위 절차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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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자칫 잘못 대응하면, 학폭위에서 사회봉사 이상의 엄중한 조치를 받는 것 뿐만 아니라 가정법원으로부터 단기 소년원 송치 등 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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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제대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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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폭력 폭행 사건에서 "보호처분 1, 2호" 방어에 성공한 실제 사례를 통해, 학폭위 대응 전략과 학생부 기록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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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폭행 사건으로 고민되시나요?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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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결정서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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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A양은 같은 반 B양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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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양은 B양과 사소한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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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A양은 C양으로부터 "B양이 A양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 "B양이 A양을 미친년, 씨발년 욕설을 하고 다닌다" 등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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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양은 학교를 마친 뒤 B양을 불렀으며, B양에게 "싸지를 박자"고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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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은 A양에게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으나, A양은 손바닥으로 B양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B양의 복부를 가격하는 등 B양을 폭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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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이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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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자, A양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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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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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A양이 친구들을 끌고가 B양에게 집단적인 위협을 가했으며, 나아가 B양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촬영하라고 시켰다'고 생각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고 있어 A양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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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양과 A양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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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호 조치 방어로 이끈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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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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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주변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서, CCTV 영상,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학교폭력 교육 이수증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양은 이 사건 당시 B양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B양이 사과를 하지 않자 우발적으로 B양에게 "싸우자"고 요구하며 B양을 폭행하게 되었다는 점, 주변에 있던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오게 되었던 것으로 A양이 부른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A양은 '다른 친구들이 당시 모습을 촬영하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점, B양은 이 사건으로 인해 상해의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점, A양은 B양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B양에게 여러 차례 사과편지를 쓰는 등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있으며 B양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2호 조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보조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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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소년부 판사는 A양에게 '1(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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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안은 자칫 잘못 대응하면 단기 소년원 송치 등 엄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기부터 잘 준비하고 대응하여 1, 2호 처분으로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A양은 이 사건을 진행하며 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부끄럽게 생각하여 마음을 잡고 공부에 매진하고 있으며, 최근 원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