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특수폭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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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년간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변론하며 무혐의, 기소유예, 감형 등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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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은 단순폭행보다 법적 처벌이 무겁고, 기소될 경우 벌금형을 넘어 실형까지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특수폭행 혐의는 단순폭행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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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특수폭행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대응 전략을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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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으로 고민되시나요?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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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이유통지서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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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오랜만에 대학교 동기인 B씨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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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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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B씨의 친구 C씨가 술자리에 왔으며, A씨는 C씨와 이야기를 하던 중 싸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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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A씨는 C씨와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으며, 당시 옆에 있던 술병을 들어 A씨를 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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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C씨는 A씨를 특수폭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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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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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사건 당시 C씨와 서로 싸웠기 때문에, C씨를 고소하는 등 매우 감정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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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기관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진단서 등을 제출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쌍방폭행 등으로 C씨를 고소하자(쌍방폭행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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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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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로 이끈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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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A씨와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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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A씨에게 "어렵겠지만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여러 차례 설득 끝에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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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뒤, 저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합의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가 술병을 들어 C씨를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C씨의 피해가 심하지 않으며 자연 치유가 가능한 정도의 상처를 입게 되었던 것으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A씨는 C씨와 합의하였고 C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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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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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혐의 대응, 변호사의 역할과 법률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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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혐의는 단순 폭행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기소될 경우 벌금형을 넘어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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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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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 조사부터 철저한 대응 필요

✔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면 기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변호사가 동석하면 불필요한 진술을 방지하고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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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증거 확보 및 법적 대응 전략 수립

✔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 주장 분석 등 객관적 증거 검토

✔ 폭행의 고의성이 없거나 정당방위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적극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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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및 정상참작 요소 부각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시 기소유예 가능성 증가

✔ 반성문·탄원서 제출을 통해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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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폭행 혐의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고 불이익을 최소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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