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전 합의 제대로 하는 법, 잘못 하면 고소당하고 돈만 잃을 수도 

고소 전 합의와 고소 후 합의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 전에 합의를 하는 이유는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 전과는 물론이고 수사 기록조차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면, 고소 후 합의는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될 뿐, 처벌을 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입건하면 반드시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불송치결정이 나더라도 수사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내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고소 전에 합의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는 배상을 받고, 가해자는 사건이 공론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서로에게 편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혹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 전에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유죄가 명백하여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라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고소나 신고를 당하면,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의 경우,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1심, 2심, 3심까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고려하면, 그 돈으로 합의를 보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무죄를 주장할 만한 사안이라면 법적 다툼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혐의를 부인할 수 없고 처벌될 것이 확실한 사건이라면, 합의를 하여 고소를 막는 것이 낫습니다.

고소 전 합의를 원하는 피해자가 많아지고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배상을 받고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최소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피해 사실을 여러 번 진술해야 하며, 재판까지 진행될 경우 법정에 서야 하는 부담이 따릅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과정을 피하고 싶어 할 수도 있으며,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정신적·시간적으로도 훨씬 편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과거에는 피해자에게 합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피해자가 합의에 더 아쉽다는 것입니다.

합의는 결국 협상의 과정이며, 더 많은 돈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와 더 적은 돈을 지급하려는 피의자의 줄다리기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더 절실하게 원하는 쪽이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원한다면 피의자가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가해자가 먼저 제안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해자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합의는 피해배상이 아니라 피의자가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용서를 빌면서 그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용서받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혐의를 주장하는 피의자나 합의금을 줄 생각이 없는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합의를 요구한다면 이는 마치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입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고소할 생각이 없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피의자가 합의금을 줄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됩니다.

고소 전 합의, 주의점

합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합의 후에도 고소를 할 수 있으며, 합의금을 받고도 추가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를 제대로 못하면 이런 일이 흔히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의서에 "이 합의를 통해 모든 민형사상의 분쟁이 종결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포함해야 하고, 합의를 어길시 상당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도록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법적으로 확실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야 하며 요건에 흠결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 전 합의를 고려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 지급 후에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서류 작성과 증빙을 남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지만, 합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를 고려하는 경우 신중한 접근과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며, 성급한 판단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