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어플과 성범죄 누명, 꽃뱀 대응 방법 

틴더, 위피, 글램, 골드스푼,..이게 뭐냐고요? 이성 만나는 앱 입니다. 최근 이성을 만날 때 데이트 어플을 이용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여부는 둘째치고 즉석에서 빠르게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접근성이 높고 간편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가벼운 만남을 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심지어 범죄자들도 이용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데이트 어플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존재 중 하나가 바로 '꽃뱀'입니다. 꽃뱀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수단으로 상대방을 성범죄자로 몰아 법적 처벌을 받게 만들어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실제로 데이트 어플을 통해 만난 사람과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는데,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는 일은 너무 흔합니다. 꽃뱀의 대중화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고소를 당했을 때 피의자가 제대로 대응한다면 불송치결정이 나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실 때문에 고소 사건의 절반 정도는 불송치결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피의자가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송치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노력이란 변호사를 선임하여 혐의에 대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로 고소되면, 터무니없는 고소라도 피의자 혼자서 무혐의를 주장하여 경찰을 설득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이런 저런 증거를 제출하고 억울함을 호소해도, 내 말이 먹히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송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게 되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고죄 고소를 하려면 먼저 자신이 무죄라는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아직 수사 중이거나 기소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고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이 완전히 종료된 후에야 무고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무고죄를 거론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수록 냉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자신의 혐의부터 벗어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철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성관계 과정이 CCTV 등에 녹화되어 있다면 증명하기 쉽지만, 모텔이나 숙소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증거로 남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피의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진술을 할 때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해야 합니다. 이미 한 진술과 모순되는 내용을 추가로 이야기하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상세하게 묘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민망하더라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야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성매매를 전제로 만났다가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해당 사실을 솔직히 밝히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로 인해 별도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준강간이라는 더 무거운 혐의를 벗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도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법률 지식도 대중화되었습니다. 꽃뱀들도 공갈죄로 역고소 당할 가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합의금 요구를 노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제안해도 피해자가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라도 받기 위해 항소심을 진행할 때가 되면 못 이기는 것처럼 고액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몇 천만 원을 받아냅니다.

물론 진정한 피해자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꽃뱀의 경우에도 피해자인 척하며 법적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고, 법적으로도 대응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진실은 단순히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증명되어야 비로소 인정되는 됩니다. 따라서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꽃뱀을 응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