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케타민, 대마 매수와 투약-선도기간 중 재범을 한 사건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최근날짜가 아닌 것은 재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 바빠서 과거에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를 이제서야 올리는 것 입니다. 영업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로 미처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3년 10월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정기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소변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즉 보호관찰소의 관리대상자 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4년 3월경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소변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고, 수사를 마친 후 불구속 구공판 기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고인은 이미 마약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기소유예처분 이후 매우 짧은 기간 내에, 그것도 선도기간에 또 다시 마약을 하였으므로, 검사와 판사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사건으로 유명한 변호사들과 많은 상담 과정을 거친 후, 집행유예를 받아달라며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처벌에 있어서 무엇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가장 크게 고려하므로,

이미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높다고 판단될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판사님께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음을 절실한 마음으로 어필하여야 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병원 상담과 치료를 꾸준히 받아 해당 내역을 소명자료로 제출하고, 마약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정성껏 자필로 소감문과 반성문을 제출 하였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저는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다짐이 판사님께 절절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정성껏 수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적극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너무도 다행히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