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표강제추행및성희롱-노동청과태료500만원,합의금3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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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 후 취업을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했지만 번번히 실패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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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랜 준비와 계속되는 지원을 통해 결국 자신이 원하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면접과정에서 회사 대표(사업주)는 A를 눈여겨 보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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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인 회사 대표는 의뢰인 A의 열정과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자신의 영업에 A와 함께 동행하며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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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가해자를 믿고 열심히 일을 배웠고 짧은 시간 내에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 담당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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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 보다 빨리 승진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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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가해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열심히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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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순간부터 가해자는 A에게 업무시간 이외에도 따로 만나자고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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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다", "너를 좋아한다", "함께 여행을 가자"는 등 선을 넘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의뢰인 A는 20살이 넘게 차이가 나는 딸과 아버지 뻘이 되는 관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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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피해자)는 도무지 이 상황을 남득할 수가 없어 가해자에게 더 이상 그런 말씀을 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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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고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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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 둘 수도 없고 그 회사에서 만들어 온 커리어도 포기할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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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일단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 고민을 하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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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가해자의 눈치를 보면서 가해자의 행동을 제지하고 가급적 가해자와 둘만 있는 시간을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회사 일이 끝나고 할 말이 있다고 만나자고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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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피하고 싶었지만 마침 혼자서 야근 중이라 딱 잘라 거절하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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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요구대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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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리에서 가해자는 피해자를 껴안고 사랑한다며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희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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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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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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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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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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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강제추행 및 성희롱사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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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를 안으며 추행을 한 것에 대해, 강제추행죄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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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와 별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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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가해자가 사업주로서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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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강제추행과 그 동안의 성희롱 대화내용들을 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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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과태료) ① 사업주가 제29조의3(제29조의5제4항 및 제29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및 제39조 제2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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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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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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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강제추행 및 성희롱을 입증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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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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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그 동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냈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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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했던 성희롱 대화내용들을 모두 캡쳐하도록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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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만남을 가진 것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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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변호사는 자신이 피해 입은 성희롱 대화내용을 캡쳐해 둔 것을 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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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를 데리고 갔던 음식점 등을 정리하여 어떤 경위로 가게 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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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당시 어떤 대화내용을 나누었고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을 하였었는지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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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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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에서는 피해자 역시 가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기 동의하에 한 것이라며 반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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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한진화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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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 차이, 사회적 지위 차이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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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을 뿐 분명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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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가해자의 행동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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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시에 피해자가 그 동안 쓴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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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친구들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것 등의 진술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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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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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전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전화 수신내역 등을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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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범행이 일방적이었고 강제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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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기 힘들어지자, 변호사를 통해 합의요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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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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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노동청 과태료 500만원, 합의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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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사업주로서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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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및 제39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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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과태료 500만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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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시에 가해자측 변호사는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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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3,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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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취하해 주어 가해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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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회사를 그만두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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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해결과정에서 자신의 명예를 찾고 가해자에게 노동청 처분까지 받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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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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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