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후 합의가 가능한가요? 

가해자측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자분들 중에 “변호사님 저는 합의를 하고 싶은데 가해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공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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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좀 더 올려서 합의를 할 수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공탁이 이미 이루어진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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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협의를 통해 가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중에는 합의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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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된 피해자 변호사와 피해자가 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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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이나 합의조건을 조금만 조정해서 합의를 할 생각이 있었는데,

양측이 합의조건에 관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고 형사공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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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상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측에서도 기왕이면 형사공탁 보다 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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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시도하다가 도저히 안 될 때, 형사공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보통 감형을 받을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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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을 한 경우에는 감형이 될 것이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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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 없이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공탁을 한 경우 감형사유로 고려할지의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문제이므로

형사공탁을 했다고 가해자가 반드시 감형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가해자측에서 가급적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합의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가해자측 변호사가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다가 연락이 잘 닿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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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변호사님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의사 소통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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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잘 되지 않는다며 저를 찾아오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합의가 되지 않아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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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협의를 통해 합의절차로의 진행이 가능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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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께서 합의를 하고 싶은데 가해자측에서 형사공탁을 해 버려서 아쉽다며 방법이 없겠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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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를 하신 경우가 있었는데요.

가해자측에서도 가급적이면 합의를 통해 양형에 반드시 참작을 받고 싶어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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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원점으로 돌려 다시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해자분께 합의절차를 도와드리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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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공탁금에 더하여 추가된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여

결국 피해자께서 원하는 수준의 합의금과 합의조건을 바탕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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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공탁금을 출급하고 가해자로부터 추가 금원을 수령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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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는 형태로 합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요청하는 의무사항에 관해 협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합의가 결렬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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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에서 형사공탁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 와서 피해자께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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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빨리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가해자측 변호사님께 연락하여 피해자께서 1심에서 주장했던 조건을 일부 양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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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합의금 액수는 공탁금 보다 조금 증액하여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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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항소심에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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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미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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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실 필요가 없고 합의를 포기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피해자분들께서는 사건진행 상황을 보아가며 형사공탁이 되었더라도 원한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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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다시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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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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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합의 조건을 잘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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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 변호사에게 휘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형사공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유도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합의를 유도할 것인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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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형사공탁 후 합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