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촬영하다 체포된 사건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1. 사건의 발단

A씨는 횡단보도를 기다리던 중 B씨가 레깅스 운동복을 입은 모습을 보고 몸매가 좋다고 생각하여 A씨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의 뒤에서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기던 목격자가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린 후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불법촬영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의 전신을 촬영한 것이 맞다며 혐의를 인정하였는데, B씨가 노출을 하고 있지 않아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에 A씨는 처벌이라는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더앤은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전달받은 뒤 A씨가 B씨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은 맞지만 판례에 따라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더앤은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A씨가 B씨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은 맞지만 엉덩이나 다리를 부각한 것이 아닌 전신을 촬영한 것이라는 점, 특별히 B씨의 신체를 부각하여 촬영하려 한 사실이 없다는 점, B씨가 긴팔 운동복과 긴 레깅스를 입고 있어 노출이 없었다는 점, A씨가 사진을 촬영한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사진을 삭제하여 특별히 A씨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씨의 결백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 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