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술에 취한 피해자를 만지다가 신고당한 사건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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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수능이 끝난 후 재수를 하던 동창 B씨와 만나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친한 친구였던 B씨와 만난 A씨는 친구와 함께 술을 더 마시고 싶었고, 함께 친구인 C씨 집으로 가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B씨는 C씨의 집에서 만취하여 옷을 그대로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잠에 들었습니다.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A씨는 치마를 입고 누운 B씨를 보자 욕정이 들었고 순간 B씨의 스타킹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B씨의 음부를 만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B씨는 어렴풋이 피해를 당한 기억이 나 A씨와 C씨를 추궁하였고, A씨는 미안한 마음에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술에 깬 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친구인 B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A씨는 최대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더앤은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전달받은 뒤 최대한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A씨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빌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A씨가 대학생으로 어리며 사회 생활을 위해 기회를 주시기를 바란다는 점 등을 호소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사 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을 내렸고 A씨는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인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