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는데 고소당한 사건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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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친구의 소개로 B씨를 알게 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친구 2명과 함께 B씨와 술을 마셨고, B씨의 권유로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하고 다 함께 B씨의 집으로 이동해 술을 마셨습니다.

B씨는 A씨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이 온다며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B씨는 잠에 든 후 잠결에 덥다며 입고 있던 잠옷을 벗었고, 지인 2명 중 1명은 먼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던 A씨는 B씨가 속옷을 모두 벗은 채 침대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자고 있던 B씨를 깨워 성관계를 해도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성관계를 해도 된다고 동의를 하였고,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하며 대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B씨와 성관계를 한 후 A씨는 집으로 가기 위해 옷을 챙겨 입고 B씨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돌연 B씨는 A씨에게 성관계를 하기 싫다며 반항한 기억이 있다며 A씨를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자신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B씨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억울하였지만 섣불리 대응할 경우 성범죄자가 되어 인생의 큰 위기를 겪게 될까 두려웠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B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고,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전해들었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B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준강간 사건의 핵심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앤은 당시 B씨의 상태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더앤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와 B씨가 성관계를 할 때에 B씨가 동의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점, 성관계 당시 B씨는 A씨와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점, 당시 B씨의 집에 있던 A씨의 지인 중 한 명은 A씨와 B씨의 성관계 소리를 듣고 있었으며 B씨가 A씨에게 반항하거나 뿌리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진술하며 A씨의 준강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억울함을 풀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