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버스 옆자리 여성을 만져 신고당한 사건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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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경기도 외곽에 살고 있던 A씨는 이른 새벽 서울로 출근하기 위해 좌석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이미 버스 안은 손님으로 가득했고, A씨는 비어 있던 B씨의 옆 자리에 앉았습니다.
A씨는 창가 쪽에 앉은 B씨가 잠에 든 것을 보았고, 호기심에 B씨의 허벅지를 왼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런데 B씨는 잠에 든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있었고 A씨에게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하차 장소에서 경찰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A씨는 경찰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A씨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회사에서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고,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더앤은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전달받은 뒤 최대한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더앤은 수사 기관을 통해 피해자 B씨의 연락처를 전달받아 A씨의 사죄 및 합의의사를 전달하였고, B씨는 결국 A씨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주었습니다.
이후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A씨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빌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A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 등을 호소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사 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이러한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A씨는 구속 및 징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끝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같은 사안이라도 그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법정형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어떠한 죄명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엄연히 성범죄로서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된다면 큰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적인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