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용 제품 제작 및 구매를 의뢰하여 계약 체결 후 선금까지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업체 측의 채무불이행(샘플과 다른 제품 제공 등)으로 계약 해제 후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확정)한 사례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시스
첫 상담 100% 지원!

전부승소
2****
행사용 제품 제작 및 구매를 의뢰하여 계약 체결 후 선금까지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업체 측의 채무불이행(샘플과 다른 제품 제공 등)으로 계약 해제 후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확정)한 사례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